https://www.mbn.co.kr/news/economy/5185163
총 4조8천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피해지원금…1인당 10~60만 원 지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2966&ref=A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李정부, 통제vs과제] 나랏빚 6500조 찍었는데 '25조 돈풀기'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26148/%E6%9D%8E%EC%A0%95%EB%B6%80-%ED%86...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올해 정부 예산은 728조원 규모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정부 지출은 약 753조원으로 3.4%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80조원 가까이 추가되는 것으로 11.8% 늘어난 규모다.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올해 본예산을 위해 100조원 넘는 적자재정(관리재정수지)을 편성한 만큼, 재정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처음 6500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불어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에 달했다.
부채 증가 속도도 가팔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8.6%로, 1년 전(43.6%)보다 5.0%p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다. 절대 수준만 보면 미국(122.8%), 일본(199.3%),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추경안을 늘어난 세수로 충당한다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은 물가와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