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뉴욕, 세금은 서울처럼’이라는 그릇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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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7416?sid=110

 

한국은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하는 전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전세 사기를 막는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조차 동의받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뉴욕 부동산 앱에는 매물 주소가 호수까지 정확하게 올라온다. 허위 매물이 생기기 어렵다. 이 주소를 뉴욕시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뛸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 ‘장첸 집주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범죄 조직 두목 ‘장첸’이 “5억은 너무 적소. 한 10억은 받아야겠소”라며 상대를 압박한 장면을 수억 원씩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에 빗댄 것이다.

‘장첸 집주인’은 시장의 불안을 파고들었을 뿐이다. ‘집값은 뉴욕처럼, 세금은 서울처럼’의 그릇된 환상을 방치해 매도자 우위 시장을 만든 정부 실패에 근본 책임이 있다. 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려면 과세 체계는 물론이고 세금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거래 시스템 등 바꿔야 할 게 참 많다. 선진국 보유세만 놓고 따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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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매물 동호수까지 올리고 집주인의 세금 납부 이력등 바로 열람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찬성]

우리나라도 매물 동호수까지 올리고 집주인의 세금 납부 이력등 바로 열람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222
등기부 등본 뗄수는 있지만 빠진 내용도 많고 해석하기도 어렵더라구요
좀더 간단하게 총 얼마짜리 시세에/ 대출 얼마고 얼마를 갚았고/ 세금 관리비 등등 체납 내역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공유하게 해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 다 확인합니다.
부동산 앱에 매물 동호수 올리는 건 무서워서 싫네요. 범죄피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그러면 남의 집 대출 얼만지 궁금해서 엄청 떼볼듯. 등기 열람하는데 천원씩하면 세금 많이 걷히겠어요.

[그렇게]

뉴욕이 좋으면 서울도 전세 싹 없애고 월세도 뉴욕 수준으로 올립시다

[ㅎㅎ]

어머나,, 뉴욕에 전세 있는줄 ㅎㅎ
우린 세금 납부 이력 다 확인한다고 몇년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아파트는 이재명세+α 가 임대료 책정될텐데
웬만한 아파트 전월세 없어질거고 빌라 동호수 공개는 보안상 위험요소가 크구요.

[좋아요]

뉴욕처럼
취득세 10만원,
양도세 이연제도(죽을 때까지 연기),
보유세는 매수가에 책정, 세금을 연 2%이상 못올리고,
보유세는 그 지역에 내고
종부세 없고,
증여세, 상속세는 4백억원까지 면세로 합시다

[ㅇㅇ]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단지별로 동호수마다 공시지가 다 나와요. 공시지가 알면 재산세 가늠되구요. 매물호수나 세금납부이력은 정말 매수대기자인지 인증받고 정보 제공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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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세금납부 여부는 어차피 계약서 쓸 때 볼 수 있어요

[서울도]

등기부등본에 매물 동호수, 대출 여부, 대출액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계약할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다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계약서 안쓰면 됩니다.

[윗님들]

임대인 세금체납여부를 계약서 쓰는 시점에 알면 되는거에요?
이미 집 볼때 알수있게해서 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

집 볼 때 굳이 세금체납 여부를 알아야 하나요? 세금체납한 집이면 계약 안하면 되죠.
82님들은 솔선수범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부동산에 제출하시길... 저는 제 개인정보를 공인중개사들이나 부동산 플랫폼에 보내기 싫어서 계약 당일에 보여줄 것 같아요. 누가 악용하면 저만 손해잖아요.

[유리]

전월세 줄 때 세금납부 이력 확인해요.
아니 개인정보를 집구경할 때 불특정다수가 왜 알아야 해요?
임장크루들이 왜 내 납세정보를 알아야 하죠?
그럼 유럽처럼 세입자 면접볼까요?
직장 연봉 식구수 반려동물 등등

[ㅋㅋㅋ]

그럼 취득세도 일괄 10만원에
집 팔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면 양도세 0원에
집값에서 대출금액 제외하고 재산세 부과하거나
연말정산에서 소득에서 재산세 납부내역은 제외하고 세금 납부하는
서구의 모든 제도도 다 똑같이 도입해야죠

맨날 서구보다 보유세 낮다고 약파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높습니다.

왜 그건 맨날 쏙 빼놓고 말 안해요?

[ㅋㅋㅋ]

참고로 영국은
재산세도 카운슬 택스라고
그 지역의 실제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실거주자
즉 세입자가 실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대신 카운슬 택스는 그 납부한 지역에만 쓰이구요.
그 지역 인프라 사용한 자가 사용료 낸다는 관점에서는
이 카운슬 택스가 합리적인 거죠
우리처럼 강남3구에서 얻은 지방세로 다른 자치구에 퍼주지도 않구요

[글쎄요]

미국은 재산세 기준이 취득가예요. 집값 올랐다고 따라 올리지 않아요.
일본은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한국대비 40~50% 수준입니다.
여기에 종부세 반영하면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까지 감안하면 서울이 세금 저렴한 도시가 아닙니다.

(예시) 4억 2천만 원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의 추가 비용

매매가: 4.2억 원
복비: 184만 원
취득세: 420만 원
지방 교육세: 42만 원
인지세: 15만 원
증지: 1.8만 원
채권: 50만 원
법무비: 30만 원
부가세: 3만 원

합계: 745만 원

이건 단순히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만 드는 비용이고,

+ 매수 후 보유세 or 상속세 or 양도세를 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