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양육비 보류 근거 없다

[로톡뉴스]

항소장 제출이 양육비 면죄부?

 

"항소를 제기했으니 판결 확정 전까지 양육비를 보류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1심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내야만 한다.

즉,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졌거나 정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전처인 A씨가 당장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빈틈을 노려 사실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가깝다.

출처: 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진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O3M48C71NY

[..]

한 달에 800도 아니고
80 주라는데 그것도 안해주나요?
애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쓰면 없앴구만
무슨 그 돈으로 애엄마가 호의호식할 수준도 아니고

[로톡뉴스]

기자님께서 좋은 기사 써주셨네요.

[;;;]

잘못알고 있던 것을 배우면 좋지 않나요?
부모노릇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아들이 안주면]

돈을 물쓰듯하는 시부모가 푼돈 80 주라는게 무슨 난리라는거예요
아들은 분명 딸들처럼 부모한테 용돈 받으며 살고 있을텐데
징하다못해 짠내나네

[..]

그 부모들이 대처를 발못한거 맞아요
인간성이 별로인거죠.그런 아들 두었으면
며느리맘 헤아려주고 다독여줘도 모자랄판에
어디서 얼론 플레이를
어차피 헤어질거 며느리 맘 상하게 하지말고 손주 생각해서라도 다독여주는게 맞아요
그 부모들 인간성이 문제죠

[.....]

세삼에 양육비를 떠나서 그래도 핏줄인 손녀인데
따로 분유값도 안주다니....
그것도 자기 아들 잘못으로 이혼인데 ㅜ
진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