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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보완수사 이상합니다.

겨울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6-03-26 19:50:52

질문들 프로그램에서 유시민옹께서

형소법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권 주는거랑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공소청법 등 통과시 왜 형소법 보완수사 관련 조항 폐지가

같이 세트로 처리 되지 못했나 하고 이상하다는 의문을 제기하시네요. 

그리고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과연 잘 될까

의문을 제기하시네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검찰개혁이 다 된것인양 믿는 사람들 많더군요. 

 

믿지 못합니다. 검찰개혁 

 

현 정부.  현 대통령. 

IP : 106.101.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26 7:53 PM (108.181.xxx.231)

    뭔들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 2. ...
    '26.3.26 7:58 PM (1.232.xxx.112)

    뭔 정부와 대통을 못믿어요/
    정신 차리세요

  • 3. ...
    '26.3.26 7:59 PM (1.232.xxx.112)

    유작가 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런 글이나 쓰다니

  • 4. 저도
    '26.3.26 7:59 PM (118.235.xxx.182)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로 미루면 우리한테 불리해요
    한준호 보세요
    눈에 뵈는게 없잖아요
    그게 왜그러겠어요? 검찰이 뒤에 있으니까(봉욱과 감민석 정성호)
    심각한 상황이니까 유시민이 알려주잖아요
    악역을 자처하면서요.
    현재 이잼 주변에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통 간신들 천지에요

  • 5. ....
    '26.3.26 8:15 PM (211.219.xxx.242) - 삭제된댓글

    제일 짜증 나는 인간이 정성호... 껌쎄들과 생활해서 그런지...
    장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건지..모르는 건지....
    장관 자리에서 내려 오던지...?..

  • 6. ..
    '26.3.26 8:25 PM (1.233.xxx.223)

    모든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지선 전당대회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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