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있을수밖에 없겠네요.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314500088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보험료에 ‘아동·육아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연소득 600만엔 수준의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약 600엔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이미 자녀 양육을 마친 고령층도 동일하게 부담 대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실제 혜택은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양육을 마친 고령층도... 이건 뭘까요
아 이거 명칭만 독신세고 전계층에게 세금 다 뜯어내는거래요
1억2천 인구과밀국가인데
무슨 저출산대책을.
임대아파트 그런 세금 나중에는 이런데서 뽑겠다는 거예요.
애 있는 사람들만 임대아파트 주고 각종 혜택 줄겁니다.
본인들 자식들이 짊어질 업보
결혼 못한 서럽게.
임대아파트 그렇게 많이 못 지어요
분양처럼 토지수용비용 건설비용 금융비용
한번에 털어내고 이득까지 보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는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 가중되는 구조예요
솔까말 보수 유지하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소유주인 LH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LH 부채 60조 넘긴 판인데
제 2의 한전 만들일 있나요?
정부 원하는 만큼 임대 지었다가는
LH부터 부채 200조 찍고 자본잠식 상태 빠져서 민영화될 판이예요.
한 마디로 헛소리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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