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인 나도 못 받고 있는 양육비 썰

[Mm]

어 나 이혼변호산데 양육비 못받은 썰 푼다 | 양육비 안 줘도 괜찮은 나라, 양육비 줄건 줘
https://m.youtube.com/watch?v=Dtz9A3qWKKk&pp=iggCQAE%3D

 

 

'면허정지, 출국금지' 
이 강력해 보이는 제재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행명령 청구 -> 감치명령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처분을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

 

 

 

 

 

아시아투데이) 10명 중 7명은 안 주는 ‘양육비’…“허울뿐인 감치명령 조건 없어져야”
2022-09-28 10:28:00

국회입법조사처 "미지급자 제재 위한 감치명령 전제 삭제 필요" 지적
감치명령 받아도 집행완료는 미미…3년간 655건 중 72건 '11%'
관련 단체들도 감치명령 조항 삭제 요구…"아동 권리 우선돼야"

이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를 제재하기 위한 요건인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 "심의 과정에서의 기준은 아동의 권리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forchildcare.co.kr/bbs/sub0204/71854

[음]

댓글보니 이래서 결혼 안한다네요. 즐기고 낳고 도망가면 끝
저는요. 집을 줘야 결혼을 한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집 싼 지방도 결혼 안하고 애 안 낳아요.
그건 집 부담 안 갖고 당장 장가는 가고 싶은 아들과 그 부모 마인드 같고요. 대통령도 아들 부모니 좀 여기 매몰된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입장으론

옳은 직장이 별로 없어서 가족 꾸릴 생계 감당부터 힘듦.

결혼 후 맞벌이 원하는데 출산 양육 가사 각종 매니져 여자가 훨씬 많이 한다

이혼하고 애 떠맡으면 양육비는 커녕 인생이 엄청엄청 힘들어진다

라는 리스크를 안고 살게 되어서 결혼이 도박이라서 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양육비요. 국가가 책임지고 주세요. 혼자서도 잘 키우게요.

세종시 출산율 높더니요. 그럼 그걸 연구해서 퍼트려야지요.
맨날 국민들한테 방향성은 제시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 유튜버 55만 구독자에 방송 나오고 변호사고 하니 법원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너 돈 잘 벌텐데 꼭 받아야 겠어? 이러는 거 같아요.
그건 그거고 약속은 약속이죠. 애 셋에 200만원이면 이미 엄마가 양육자가 변호사라서 낮게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저런 판결 할 바에는 기계적으로 AI판사 써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전문직 고소득자라도 애셋을 엄마 혼자 감당하라는 것은 너무 해요.
전남편도 전문직이라는데 뭐하는 사람인지 재산도 하나없고 양육비가 밀리고 밀려 억대가 넘네요.
월 200씩 못주겠으면 데려가서 본인이 키우든지...

[...]

먹고살만하다고
3명이나 되는 자녀 양육비를 꿀꺽해도 되나?
전문직이라던데...

[이런]

민생법은 안고치고 맨날 지들 정치적 이득만 있는
법 고치기에 바쁘죠. 민주당은...표 몰아주면 뭐해요.

[..]

민주당은 민생은 안돌보죠.

[왜 또 민주당?]

국힘당이 민생 돌봤다는 얘기는 설마 아니겠죠 ???

[국힘땐]

양육비 지급했나요? 윤석렬시대땐 아주 그냥 천국이었나봄

[아변?]

아변인가 했는데 역시 맞네요.
저 변호사 구독자수 늘고 방송좀 타더니 여기저기 갑질하려고 하는 느낌 들어서 이제 안봐요

[...]

아변도 까네 헐
갑질로 보는 사람도 있네요
부르니까 가지

[이혼]

이 글에 아변을 까는 글도 있네요.
이런 글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구나 싶어요.
저도 직장없었으면 아이들 못키웠을거에요. 덕분에 전문직으로 아이들 잘 키웠지만,
아직도 양육비도 지급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고 봅니다.

[...]

국힘이 못해서 민주당 몰아줬으면 제대로 해야지
민생은 뒷전이고 지들 이득되는 법만 만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