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추경, 빚 아닌 초과세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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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경을 둘러싼 국가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이런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치적 안정도 되고, 이런 저런 조치들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며 "우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쓴다. 그러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잘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https://m.tf.co.kr/read/ptoday/2305527.htm?retRef=Y&source=https://m.clien.net...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대박나서

법인세 엄청 걷혔답니다

빚내서 추경 하는 정부랑 차원이 다름

 

 

[와]

대박이에요~~
대한민국 흥해라!!

[ㅇㅇ]

그렇게 불매하던 삼성 대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달콤하구나... ㅋㅋ

[어]

곳간 좀..채워나..
일반가정도 비상금은 항시 마련해둔단다..
전시상황이고..
국제 정세 유가..어찌될지 풍전등화일진데..
답답허다..

[맞아요]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국가는]

기업이 초과 이익이 달성되게 환경 조성에 힘을 쓰고 법인세 빵빵하게 소득세 걷어서 국민에게 쓰는 거죠.

여담으로
이천 거주자. 남편이 하이닉스 근무하는데 이천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 세수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 많은 세수로 반도체 관련 사내 벤처 스타트업에겐 일절 혜택은 없고 지역 땅유지들 도예업자들 부농들 돕기 바쁨.
집중화된 지역 개발은 없고 지역 곳곳에 난개발만 주구장창. 짜증나요.

[ㄴ당연]

세금 내는 국민 쓰는 국민 다르니까요.
1찍들은 돈만 준다면 영혼까지 팔거 같네요.

[..]

추가 세원이 걷혔으면 잘 쓰는지 살펴보고 비판할건 비판하세요. 작년처럼 국방비 빵구내서 군인들 월급 못주고 그러지 않도록.

[...]

인플레 계산 안 하고 추경할까요
물가에 어느 정도 영항 미칠지,
물가상승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 계획이 있겠죠
입으로 인플레 걱정하는 윤석열 찍은 2찍들보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이나 대한민국 걱정은
더 세심히 할 거 같은데요
윤석열 찍은 머리로 나라걱정하는 척
볼 때마다 웃기네요

[법인세는 세금]

아닌가? 웃기는 논리네

법인세 거둔 것으로 돈 뿌리면 그게 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

피같은 돈을 왜 그렇게 쓴대?

[..]

피같은 돈을 국민한테 안쓰고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아프리카 빚도 좀 값아주고 세계의 대통령 노릇도 하고 해야 돈쓰는거디

[...]

이번 추경은 세금으로 한다했지
올해 나라에 국채발행을 안한다고는 안했다.

작년에 국고채 발행 최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덜 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브리핑]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 등을 토대로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총 발행한도는 225.7조원으로 ’25년 발행량(226.2조원, 개인투자용 국채 1.3조원 제외) 대비 0.5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109.4조원으로 2.8조원 감소(’25년 112.2조원)하였고, 차환발행은 116.2조원으로 2.3조원 증가(’25년 113.9조원)하였다.

[ㅇㅇ]

초과세수
ㅡㅡㅡ
부동산세 앞으로 얼마나 뜯어댈지 두렵네요
공공임대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환호를 지르겠네요

[ㅎㅎ]

빚을 갚으시지

[멋짐]

일 잘하는 정부라 역시 다르네요. 22222222222222

[..]

위에 주르륵 그지들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