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https://damoang.net/free/6006324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https://damoang.net/free/6006324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표결 안한 놈들 누구있죠?
봉욱 정성호 끝까지 버티는 이유군
정부안 만든 인간들 ㅉㅉ
대통령 뜻은 수사권 박탈이라는데 왜 저러죠?
45조 통째로 삭제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부 누가 그랬을까요?
징글징글 하네요.
삭제 하라고 했잖아요.
저러면서 친명팔이인척은 ㅉㅉ
민주당 누가누가 투표 안했다고 했죠?
민석 봉욱 성호
트럼프 화법이네요 나쁜건 잘도 배운다
법안 합쳐 4개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다른 법안건은 검색해 봐야 할것 같아요.
그니까요
특사경지휘권,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
잘 지켜봐야합니다
안된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믿어보자는 무리들
차관은 더 가관이였고요
이런자들이 무슨 검찰개혁 한다고 그자리 준건지 답답했음
거기다 조상호는 유작가님 말처럼 여기저기 방송나가 난동부리고
이인간 국회의원 하려고 하던데 방송보니 절대 되서는 안될인간임
껌쎄들 단1도 믿지 마세요...
발톱 숨기고 뒤에서 언론하고 호박씨를 까데기..?
이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일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윤석열 검사들 싹 다 정리했다
헛소리하는 분들 있습니다.
봉욱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법무부차관, 감찰국장... 줄줄이 다 바꿔야 해요
인사개혁을 안하는데 검찰개혁이 어떻게 됩니까?
진심 걱정됩니다.
추미애 나가고 법사위원장 누가 될지...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자기철학을 만천하에 보여주는겁니다.
그리고 그 뽑은 사람이 일을 하는거지 대통령이 다 챙겨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닌척 뒤에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유시민은 대통령은 생리대등 워낙 바빠서 몰랐다고 슬쩍 두둔해주었는데
전 알고도 일부러 민주진영 지키려고 말만 해줬다고 봅니다.
윤호중 정성호 김민석이 대통령 뜻을 따른거라 봅니다.
보완수사권 지켜줄겁니다. 대통령은 …. 일하는거 보면 참
윤호중 정성호 김민석이 대통령 뜻을 따른거라 봅니다.
보완수사권 지켜줄겁니다. 대통령은 …. 일하는거 보면 참 2222222222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저들이 단체로 검찰편을 들겠어요? 말이 인되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3540 | 고2 모의고사 어땠다고 하나요? 6 | 3모 | 2026/03/24 | 1,420 |
| 1803539 | 비염 경험담 15 | 작두콩 차 | 2026/03/24 | 2,743 |
| 1803538 | 5월 1일 휴일인데 2 | ,, | 2026/03/24 | 1,827 |
| 1803537 | 노인복지관 식사제공 아침점심저녁 불가능일까요? 39 | 복지관 | 2026/03/24 | 3,651 |
| 1803536 | 놀랍게 닮은 "친명감별사”와 “뮨파” 3 | 에어콘 | 2026/03/24 | 533 |
| 1803535 |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자 OUT’ 술렁이는 관가 15 | 집값 정상화.. | 2026/03/24 | 2,527 |
| 1803534 | 많이 읽은글 박신양 그림 비평보니 6 | .. | 2026/03/24 | 2,299 |
| 1803533 | 신용한교수(충북도지사후보)라는분 인생이 소설 같네요 11 | ㅓㅏ | 2026/03/24 | 2,303 |
| 1803532 | 토지의 귀녀와 칠성처는 한 100년만 늦게 태어나지 15 | 흠 | 2026/03/24 | 3,371 |
| 1803531 | 저도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14 | 봄이야 | 2026/03/24 | 1,954 |
| 1803530 | 어려서 애들이랑 좀비놀이하던때가 5 | 콩 | 2026/03/24 | 861 |
| 1803529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AIDC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 | ../.. | 2026/03/24 | 224 |
| 1803528 | 나이드신분들은 오래사세요 하면 욕으로 들린대요 5 | ㅡ | 2026/03/24 | 1,885 |
| 1803527 | 스타일러 2 | 냄새 | 2026/03/24 | 718 |
| 1803526 | 생선 볼락은 그냥 고등어 같이 구이/조림 해먹으면 되나요 6 | ㅓㅏ | 2026/03/24 | 779 |
| 1803525 | 토지 귀녀는 누구 아이를 가진 거에요?(스포) 13 | 토지 귀녀 | 2026/03/24 | 3,346 |
| 1803524 | 소년원 출신이 간호사? 27 | .... | 2026/03/24 | 4,489 |
| 1803523 | 일반가정식 30분안에 먹으라는거 건강에 안좋나요? 7 | 금 | 2026/03/24 | 1,565 |
| 1803522 | 세탁기 통돌이와 드럼중 어떤것? 18 | ㅇㅇ | 2026/03/24 | 2,045 |
| 1803521 | 진주 목걸이 케이스 5 | 도와주세요 | 2026/03/24 | 1,127 |
| 1803520 | 사람이 죽으면 9 | .... | 2026/03/24 | 4,210 |
| 1803519 | 닭안심 먹는거 넘 힘드네요. 10 | 아... | 2026/03/24 | 2,003 |
| 1803518 | 요도 낭종 아시나요? 4 | ... | 2026/03/24 | 1,189 |
| 1803517 | 외인들은 어제부터 곱버스를 매도했고 5 | ㅇㅇ | 2026/03/24 | 2,964 |
| 1803516 | 이름이 '영광' 14 | 대단하다 했.. | 2026/03/24 | 2,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