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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 전수 검증, 탈세 엄정 대응"

나이스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26-03-19 12:29:01

국세청장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 전수 검증,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7202

 

 

 잘한다!

IP : 125.250.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6.3.19 12:29 PM (125.250.xxx.14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7202

  • 2. 미션대출
    '26.3.19 12:36 PM (211.36.xxx.218)

    종교계 대출이 더 심하다
    어느 마을은 한블럭이 죄다 교회꺼
    사업자도 중대형 사업자나 부동산 구입할수 있지
    영세 업자는 그 알량한 집 대출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다 날린다

  • 3.
    '26.3.19 1:13 PM (218.49.xxx.99)

    사이다!
    국세청 짜란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 4. 매년
    '26.3.19 1:24 PM (124.5.xxx.227)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5041100002
    작년에도 했는데 뭔말이래요.
    각설이 타령인가요?

  • 5. 개그하는 거죠
    '26.3.19 4:04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사업자 대출해서 받으면 뭐합니까?
    자금출처내역 쓸 때 사업자 대출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쓸 수가 없는데...

    그걸 증여받았다고 말하면서 증여세 내면서 집을 사겠나요?
    아님 소득 얼마고 소비 얼마인지 국세청 다 파악하고 있는데
    소득 갑자기 늘어서 산 거라고 구라치다 세무조사 시범케이스로 걸려
    가산세 폭탄으로 물어가며(무신고 가산세는 일별로 부과함) 집을 사겠나요?

    자기들이 부동산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출처내역서 제출하게 시스템 개선했다고
    획기적이고 투명한 제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 비대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시스템에 구멍 나 있어서 사업자 대출로도 뚤린다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 6. 개그하는 거죠
    '26.3.19 4:04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사업자 대출해서 받으면 뭐합니까?
    자금출처내역 쓸 때 사업자 대출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쓸 수가 없는데...

    그걸 증여받았다고 말하면서 증여세 내면서 집을 사겠나요?
    아님 소득 얼마고 소비 얼마인지 국세청 다 파악하고 있는데
    소득 갑자기 늘어서 산 거라고 구라치다 세무조사 시범케이스로 걸려
    가산세 폭탄으로 물어가며(무신고 가산세는 일별로 부과함) 집을 사겠나요?

    자기들이 부동산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출처내역서 제출하게 시스템 개선했다고
    획기적이고 투명한 제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 비대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시스템에 구멍 나 있어서 사업자 대출로도 뚤린다는 건가요?

  • 7. 개그하는 거죠
    '26.3.19 4:05 PM (39.117.xxx.200)

    사업자 대출해서 받으면 뭐합니까?
    자금출처내역 쓸 때 사업자 대출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쓸 수가 없는데...

    그걸 증여받았다고 말하면서 증여세 내면서 집을 사겠나요?
    아님 소득 얼마고 소비 얼마인지 국세청 다 파악하고 있는데
    소득 갑자기 늘어서 산 거라고 구라치다 세무조사 시범케이스로 걸려
    가산세 폭탄으로 물어가며(무신고 가산세는 매일매일 일별로 가산됨) 집을 사겠나요?

    자기들이 부동산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출처내역서 제출하게 시스템 개선했다고
    획기적이고 투명한 제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 비대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시스템에 구멍 나 있어서 사업자 대출로도 뚤린다는 건가요?

  • 8. 이것도 잡으라고
    '26.3.22 12:00 AM (211.211.xxx.168)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아들 '아빠찬스'로 28억 강남 아파트 매수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오늘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후보의 아들이 28 억 원이 넘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39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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