뺀거 외에 3단 구조, 이름도 그대로..
크게 바뀐게 뮌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사경
.. 조회수 : 463
작성일 : 2026-03-18 19:21:25
IP : 219.249.xxx.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3.18 7:26 PM (121.190.xxx.147)45조 모두 삭제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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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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