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 압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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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정리하고 제도 설계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되었던 당.정.청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안이 나온 후에 또다시 여러 이견들이 분출되어 다시 수정하는 등 당의 과정 관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유감입니다. 그로 인해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 민생안정과 국정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린 듯해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적잖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좀더 유능하고 책임있는 의사 결정과 과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의 책무는 분명합니다. 1) 합의된 내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과 2) 앞으로 남아있는 실무적 후속 과제를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3)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과 경제 등에서도 빈틈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요구해 온 검찰개혁을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하며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권한 남용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화보,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통제:견제 장치의 보완, 그리고 전관예우를 끊어내는 사법개혁 과제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방향이 혼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회 구성원으로서 역사적 과제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