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번 검찰 개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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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사법제도 비서관 사표 수리

정부 법안에 반대하며 나가셨다고..  

 

 

최강욱"봉욱 대신 홍익표가 당정청 협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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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tv에서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이 지시하여 봉욱 민정수석은 배제하고 대신 홍익표 정무수석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결과가 빨리 나왔답니다.

 

[여기서]

정부안이 역대최고 검찰개혁이라 웃긴것들
비서관까지 정부안에 반대했고만
쥐뿔도 아는것 없는것들이
박박우기고 있어
강경지지자가 있어 다행임

[..,,]

강경지지자 아니고
대부분이 그랬을겁니다
뉴이재명이라는 명칭도 갈라치기갇아서
별로고 그냥

강경강성 이낙연파 이언주파들의 목소리가 컸죠

[봉욱이 범인]

이번 사태 책임지고 사퇴해야지어딜 붙어있으려 들어?
대통령 뒤통수 치고 검사들이랑 작당을 해서
1월에 들켜 난리났으면 물러나야지 진짜 뻔뻔하네.
정작 청와대에 있어 검찰개혁을 할 비서관은 나가고
큰일입니다. 싹 다 물갈이 해야해요 정성호 봉욱터

[그런데]

현재의 총리실 TF를 해체하고 민정수석도 교체하는 게 나은데,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겠죠
검찰개혁입법 자문단의 여섯 명이 그만 뒀었고, 개혁입법 단장이 이번에 그만 뒀다면 검찰TF도 전원 사임하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형사소송법에서 196조를 완전 삭제하고, 보완수사요권 한 줄만 법률에 따라 정하는 걸로 하길 원합니다.

아래가 196조입니다. 읽어들 보세요. 이 조항이 있으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196조]

부개정 2025.03.18 [ 제20796호, 시행 2025.09.19] 법무부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

[...]

장인수 기자 때문인가요?
큰일 했네요 장기자!!!!

[겨울]

저는 장기자 말이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봉욱.
시민 지지자들이 눈 부릎뜨고 여론이 불리해지니
대통령도 급 꼬리내린걸로 생각합니다.
참 하여튼…

[ㅇㅇ]

ㄴ동의합니다

[....]

바로 위에 122.44 님 말에 백퍼센트 동의 합니다.
정성호 봉욱이 따로 노나요?
다 대통령의 뜻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내린거죠.

[봉민호 사퇴]

봉민호는 내려와라 얼른.

[봉민호]

봉민호는 내려와라 얼른. 222

[봉민호]

제가 보기에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현재의 청와대의 검찰들은 대부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개혁을 검찰의 손에 맡겨서 그 의견을 다 들어는봐야 반발이 적어지니
그많은 검찰들을 청와대에서 근무시켜 검찰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생각이드네요
신의 한수였죠. 검찰개혁안이 어제 확정되면서 검찰이 정말 조용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