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검찰개혁, 당·정·청 협의로 독소조항 삭제”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3729?sid=100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 강조
민주당,  19 일 국회 본회의서 입법 마무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 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라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이후 여권 내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입법 후퇴 논란을 정 대표가 정리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을 끝내고 행안위(중수청법안)와 법사위(공소청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9 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 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우!]

정청래 당대표와 법사위 아니었으면
진짜 검찰강화정권 될뻔했어요.

보완수사권과
형사소송법 남아 있지만
계속 공론화 해야죠.

[..]

정청래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재검토]

드가자~~~~
구석구석 숨겨놓은 것들도 찾아내야지요.
우선 검사들 반응부터 봐야..이프로스에 뭐랄지?

당대표도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청래 대표를]

검찰개혁 때문에 얼마나 저들과 언론이 공격하고 흔들었어요?
혼자가 그걸 감당하고 버틴것도 대단하고

법사위 고맙습니다!

정청래 공격했던
친검 수박들아 !
그렇게 살지마라!! ㅉ

[투명하다 투명해]

정 대표는 "일각에서 당·정·청 간 틈새를 벌리려 했지만, 당·정·청은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며 "당·정·청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속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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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게 정청래 안이에요? ㅎ 당정청이 합의해서 독소조항 수정했고 그걸 정청래가 그냥 발표한건데 공은 다 정청래로 돌리네요 ㅎ

[ㅇㅇ]

보완수사권과
형사소송법 남아 있지만
계속 공론화 해야죠. 22222

숨어있는 독소조항들 샅샅이 찾아내서
공론화합시다.
검찰개혁 우리가 해봅시다

[76.168]

이프로스 반응 궁금하네요.

검사들은 만가지 수가 있다하니
법사위와 검찰개혁 바라는 국민들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선당후사]

정청래대표님 든든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응원합니다.

[결국국민이한다]

숨어있는 독소조항들 샅샅이 찾아내서
공론화합시다.
검찰개혁 우리가 해봅시다
22222

[웃겨서]

검찰개혁으로 흔들고 공격한건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음? 언제 그 대상이 정청래로 바뀌었음? 완전 청래어천가를 부르네. 사람들이 어찌 이래. 그렇게 정청래 연임 아님 합당할 방법이 없어요? ㅎ 애초부터 당정청 검찰개혁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몰랑 하더니, 이제와서는 정청래 만세를 부르네ㅎㅎㅎ

[그것들]

들켜버렸네요.
이언주,한준호.
계속 감시합시다.
내각제 꿈도 꾸지마라

[와]

지지를 접을만큼 속상했는데
다행입니다.
지지자들 소리 낸거 보람있고
추미애. 김용민.박은정의원 등
수고하셨습니다.
뭣보다 정청래 당대표 온갖 공격 맞서서
성과를 내셨네요. 당대표 연임 갑시다!

[..]

다행이에요. 그동안 은근 마음고생 했어요.

[ㅎㅎㅎ]

망상을 또 펼치네. 여기서 이언주, 한준호가 왜 나옴? 이언주 한준호도 당정청의 그 '당'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ㅎ 뜬금없이 내각제 이러고 있네.

[뮨파들은]

잘한 것도 까내리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만 미워하시고 마음을 합쳐 나라 생각을 우선으로 하자고요!

[뉴이재명들]

ㅂㄷㅂㄷ하겠어요?
친검글로 도배하더니 ㅋㅋㅋ

또 어떤 수작질 할지 회의 하고 있으려나?

앞으로 뉴이재명들이
더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 공격하겠죠? ㅉㅉ

[저기요]

무슨 김용민 안이 들어갔어요.
김용민은 검사 다 짜르고 재임용하자고 했는데 저기 안 들어갔어요 ㅎ

[뉴이재명 댓글러]

왔네요.

역시 ㅂㄷㅂㄷ 중
웃기댜 ^^

[...]

정청래 당대표님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나도 웃겨서]

바로 정청래 연임 꺼내는거 보니 웃겨서 계속 달아요 ㅎ 너무 투명하잖아요? ㅎ

[본질을 흐리는]

뉴이재명 ㅋㅋㅋㅋ

[..]

정대표님 감사합니다

[외치세요]

정청래 만세를 외치는 뉴김어준 ㅋㅋㅋ

[당연히]

연임 얘기 나올 수 있죠.
어차피 전당원 일인 일표제로 공정하게 할건데
문제있나요?ㅋㅋ

[정청래대표잘한다]

이재명 대통령고 좋은 나라.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로 같이 갑시다!!!!!!

[저도]

이프로스 반응이 궁금하네요.
저들의 말로는, 이프로스에 글 올리면 정성호랑이 장관님이 바로 좌천 시켜서 글 못올린다는 말로 이프로스반응을 얘기하던데 ㅎㅎ
위에 님, 그리고 김어준은 그냥 김어준이예요.
뉴가 따로 없어요 당신들처럼...

[내일은 사장님]

당대포 한번 더 갔으면 좋겠네요.

[있죠]

뉴김어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뉴이재명처럼 요즘 돌아다니는 신조어던데요?

[...]

당정청 합의안에서 별 바뀐것도 없구만 이러려고 그 난리를 친건가?

[ㅇㅇ]

ㄴ218님 바뀐 거 많습니다 우려가 많이 불식됐습니다
보완수사권과
형사소송법 남아 있지만
계속 공론화 해야죠. 33333

숨어있는 독소조항들 샅샅이 찾아내서
공론화합시다.
검찰개혁 우리 시민이 해냅시다 22222

[감사]

정청래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