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 특사경 지휘조항·수사진행중 검사 관여 여지 조항 삭제 정부에 지시"

[속보냉무]

 

이게 맞다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는 이재명.

그런데 검찰개혁은 설명에 해명에 이재명답지 않다

왜냐, 본인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지요.

김민석과 정성호가 검찰과 헛짓하니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린 것!

[그런듯]

김민석과 정성호가 검찰과 헛짓하니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린 것! 22222

[2차 정부안]

대통령 해외순방때 공개했죠.

이번엔 김민석이 나갔고
대통령이 나서구요

[병이다 병]

돌아돌아서 김민석과 정성호 다시 까타임이죠?
당정청 안이 무슨 김민석, 정성호만 한거에요? 거기 법사위 안도 다 들어있어요. 민주당 의총 6번은 그냥 장난으로 한 거에요?

[이재명당대표때]

이재명 "정치, 결국 국민이 하는것…정치인 작전이 이끌지 않아"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1015600001

맞습니다.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치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번 특사경에 대한 건 이통이 이미 한 달 전에 정성호에게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적도 무시하고 집어넣었다가 대통령이 이제야 인지한 듯.

한 달전 특사경 영상 보세요

https://youtu.be/jAWLDzdo2n8?si=cHsNBKMMFhHUqAry

[힌달전에]

https://youtu.be/UA6_8QyoAR0?si=nnrCtMmrQw7MFgR6

이미 특사경관련 검사지휘 지적했는데
그걸 뭉갰으니 욕먹어도 싸지요.

[115]

검찰개혁 TF 만든 총리와
법무부 장관과
민정 수석이
잘 했다면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어요?

[....]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무슨 효능감이에요?
이렇게 지치게하는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해도 의심부터하게 생겼어요.

[....]

검사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소지를 완전차단하도록 정부안을 수정합니다.

[49.197님]

정청래 당대표와 법사위 아니었으면
진짜 검찰강화정권 될뻔했어요.

보완수사권과
형사소송법 남아 있지만
계속 공론화 해야죠.

[49.197님]

국민들도 피곤하지만 어쩌겠어요?

거대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는 일은 만만치 않은일이죠.

[49님]

저도 답답해 여러번 생각해보니
지금은 민주당의 당수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에 본인 뜻과는 달라도
다른쪽 의견도 듣는 기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정부안이 맞으면 바로 실행했을꺼예요.
성남시장 때부터 맞팔하고 지켜본 이재명은 할 수있으면 바로 한다 이걸로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었는데 이번 검찰개혁건은 유일하게 그러지 못헸던 것..그만큼 본인 뜻과 다르다는 거겠지요.

당대표 때 선거제도 가지고 난리났을 때 기억하세요?
일시에 정리해버렸죠. 맞다면 그렇게 바로 이재명은 합니다.

[기사]

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등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7991_36911.html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일부를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권 내 일각에서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 등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 수정을 지시했다고 알린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도 SNS를 통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어려운 문제 같아요. 나름의 고민도 있을 것 같구요.
그래도 국민들과 의논하며 한 발씩 나가주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