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X,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Vv]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https://v.daum.net/v/20260316182700813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33436737620558306?s=20

[기사]

李대통령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검찰 수사배제 확고”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30672365/articles/1639162?fromList=tr...

[이렇게까지나]

계속 수용하고 합의하면서 개혁하겠다는데도
털신들은 또 꼬투리 잡을거예요
대통령.김민석 흔드는게 목표니까

[ㅇㅇ]

경찰을 어떻게 믿냐 검찰개혁 이정도면 최고다 이러던 뉴재명리박이들 이젠 뭘 쉴드칠까

[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 정리하네요.
대통령 일 좀 하게 발목 좀 그만 잡아요.

[211]

여기 어떤 뉴이재명 이라는 사람은
당정청 협의로 검찰개혁안 끝났다고 거짓말 하더라구요

계속 수정가능 하다는데도

[98]

대통령한테 악담하고 비하하던 사람들이 님들 아닌가요?
판갈이 그만하고 덮어씌우기 좀 그만해요.
이젠 안속아요.

[...]

당정청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끝인데
통과를 안시키고 딴소리들 하니 대통령이 답답해서 수정하신다는거에요
좀 김어준만 듣지말고 다른 기사도 좀 보세요
김어준말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래

[발목잡긴]

뭘 잡아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할일이라고 이 대통령이 취임초 말해놓고선
중간에 정부가 총리실 산하 TF만들고(당은 제외시키며) 들어왔으면서?

입법권한은 원래 국회에 있어요.

[공약지켜요]

저런글들 이재명답지 않음
주절주절 몇번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정부안이 맞으면 바로 통과시키지 왜 저러겠어요?
본인도 문제가 많은걸 아니까 못하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그리고 그걸 국회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통과한 법안 대로 하세요.
그게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겁니다.
검찰개혁 공약 믿고 찍어줬어요.

[작년 7월에는]

국회가 할 일이라더니

중간에 총리실 산하 TF 만들어
들어온게 정부 아닌가요?

것두 TF에 당을 배제시켰잖아요?
(민주당은 TF들어가겠다고 했는데 )

[ㅍㅍ]

수사요구권은 형소법 개정때 해야 하는데 끌고와 공격하고 대통령에게 험한 말 마구 해대던 사람들 정체는 도대체 뭐예요? 비판과 혐오 공격도 구분 못하고. 마구 배츌하던 사람들 반성하세요.

[25년 7월]

[李대통령 취임 한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가능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281?sid=102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

국회에서 입법안하고 늦어져
국회와 합의하에 정부에서 진행

[에휴]

원글님아
그런 목소리가 반영된겁니다
이러면 입꾹닥 하고 사셔야 합니다

[...]

검찰개혁 정부안도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심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신뢰가 가나요?

[윤어게인뺨치네]

비판과 비난 구분을 못하는 지능이니
무지성 지지가 맞는줄 알고..
법안에 문제가 있다 수도없이 댓글로 써놔도
이런거 들고와서 고작 한다는 말
"왜 대통령 괴롭혀?"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그런 공격 안먹혀요
국힘당 지지자들에게나 먹히지

[그런데]

1.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듯이
검사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들지 않았었어야 합니다
검사들이 만든 법안 폐기해주세요
판사들은 개혁안 스스로 만들지 않았는데
왜 검사들만 항상 특혜를 받는지 입장 표명 바납니다

2. 보완수사권을 없앤다고 선언하든가,
형사소송법 196조를 당장 삭제하든가,
보완수사권을 줄거면 준다고 확실하게 말하길.

3.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수사관 몇백명이 공소청에 남아야하고
대공소청ㅡ고등공소청ㅡ지방공소청. 조직을 전혀 축소하지 않았고
검찰수사관도 공소청에 남고,
보완수사권도 있고,
검찰인력이 지금과 같이 공소청에 모두 남는다면,

현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간판 바꾸고, 청만 두 개로 늘려서
중수청과 인적교류가 가능하다면,
기관이 두 배로 늘어서 세금만 두 배로 씁니다

뭐하러 그런 개혁을 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사신분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총장일 때 왜 해임 안 했냐고 지금까지고 성토하는 사람들이, 왜 검사 신분ㅇ보장을 철폐하지 읺습니까?

검사들은 현행범으로 수갑 채워서 끌고 나가지 않는 한 해임 파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사는 성폭행을 해도
검사는 성추행을 해도
검사는 증거 조작을 해도
해임 파면 거의 불가능하고

연수원이네 연구원이네 놀고 먹으면서 월급루팡하다가

또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고.

전국민이 본 김학의 동영상도 부정 당하고, 처벌은 커녕
오히려 고작 출국금지시킨 검사와 청와대 관계자만 3년 4년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후 김학의는 무죄.
한동훈 처남은 또 어땠었나요?

급기야 검사정권 탄생으로 검사들이 쿠데타여 관여했어도 수사조차 못하는 현실.

검사부인 김건희의 온갖 특혜성 무죄 무혐의 무죄.

정부 바뀌어서 김건희 처벌 받았나요???
정부가 바뀌어도 검사는 안 바뀝니다.

검사 신분 보상을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해야합니다

[수정해도]

그니까요. 또 뭘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제낄까 고민중이겠죠.

[이재명]

스스로가 말이 바뀌는데 왜 괴롭혀? 라니!!

[oo]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하고 들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발로 대통령이 말한 집단지성이라고 이해했어요. 그것을 "발목잡는다라"며 싸잡고 "누구 누구의 추종자라 알지도 모르면서 떠든다"는 식으로 입막음하려해도 집단지성을 막을 순 없어요.

[특사경]

저 특사경 문제는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에게, 왜 특사경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하냐고 지적하고 시정하라 했었는뎌, 그 대통령 말도 무시했다가, 금에서야 인지하시고 저런 글 올리신거겠죠.
본문의 특사경 문제 보세요

https://youtu.be/jAWLDzdo2n8?si=45JP5I1w7e8OGkQl

[정치는국민이]

이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말임.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거라
말씀하셨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었어서 그 말이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대통령 흔들기니 헛소리 중

[내말이]

이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말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거'라
말씀하셨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었어서 그 말이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대통령 흔들기니 헛소리 중 22222

이잼 지지자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인데?

[에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말이 바뀌겠어요? 첨부터 당정청 수정 가능하다고 계속 말했는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하느라 바빠 못 들어겠지. 아님 안 들었거나.

[에혀]

아몰랑 법사위 3명의 법안 아니면 안돼!!!! 라고 계속 귀막하면서 대통령이 뭔 말을 했는지도 안 들어놓고서 ㅎ 하는 말이라곤 맨날 뉴이재명 뉴이재명거려놓고선 ㅉ

[...]

걱정되고 속상한 마음에 좀 심하게 글을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걱정많은 국민이 의견 개진한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국민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니 맘이 위로가 좀 되고 감사하네요.

[ㅎㅎ]

난리치니까 바꿔온거자나요
그냥 밀어붙이려다 실패한건데 왜 비판하지말래요 잘못된건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음 중수청이고 특사경이고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 방향으로 될뻔 한거예요
애초에 저따구로 안된다는 의견 많았는데 그대로 갖고온게
진짜 문제인거예요 잘못지적한게 문제가 아니라요

[쓸개코]

윤석열이 총장일 때 왜 해임 안 했냐고 지금까지고 성토하는 사람들이, 왜 검사 신분ㅇ보장을 철폐하지 읺습니까?222222
당신들.. 검찰해체라고 작년에 아주 도배를 했었잖아요?

[ㅇㅇ]

난리치니까 바꿔온거자나요
그냥 밀어붙이려다 실패한건데 왜 비판하지말래요 잘못된건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음 중수청이고 특사경이고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 방향으로 될뻔 한거예요
애초에 저따구로 안된다는 의견 많았는데 그대로 갖고온게
진짜 문제인거예요 잘못지적한게 문제가 아니라요
22222222

[쓸개코]

이대통령 흔들어댄다면서 자기들은 문대통령 잘만 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