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런의견도 있네요

[123456]

mbc권순표 앵커의 의견

https://www.youtube.com/shorts/We1ygUZ1iNQ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통령 잡들이 하는것들은 한줌도 안됨~~
그 한줌에 놀아나면서 게시판에 대통령 잡들이하는 
사람들 정신차리세요~

[..]

형식적이고요
악마는 디테일
독소조항이 꼼꼼하게 있어요
찬반논란을 지켜본 바로는
저대론 표적 조작수사 못 막아요

제발 수정안이 나오길.

[…]

털보네 조국당 친문
이분들이 문제에요

[…]

도대체 그 표적수사 누가 받을까봐
그렇게 무서우세요?

[한인섭교수님]

글 보니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 시각이 빛의 혁명 시민들과 차이가 있네요.
시밍이 옳습니다. 대통령이 시각 수정해야 하고요.

[..]

몇년 지나면 알게 되겠죠. 누구말이 맞았는지..

[ㅡㅡ]

악랄한 검사 내편되줄거 같고
판사는 포기했나 봄

[그니깐]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잖아요
의총에서 법사위 사람들에게 3분정도 말할 기회 주고
거수로 결정할 게 아니라 정부안도 이사람 저사람
말 다르니 국무회의처럼 공개토론하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겁니다

[4도]

텰보 조국 친문보다 리박이 더싫어요

[왜?]

국무회의는 생중계하면서
공개토론은 안하는지?
밀실에서 한거라

[뭔가]

오바스러울때 의심이 갔다

[…]

의총에서 6번이나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왜 이제와서 해당행위?
그 법사위 문정권에서도 특수부정치검찰 두배나 늘려서
윤석열 만든 사람들 말 안믿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또 속아서 검찰개혁 망할일있어요?

[39.7]

검사측 대변인가?
매일 같읃글

[안믿어 법사위]

당정합의안 반대하는 법사위들

박은정 남편인 이종근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거 '입건 전 종결’
추미애 아들 병역법으로 해외도피중 기소중지중
김용민은 털보변호사 출신으로 이낙연이 꼽아줌

이자들의 공통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 한다고
정치검찰 특수부 2배나 늘려놓고 윤석열 키워줌

[..]

정확히 말하면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청합의안이죠 의총을 여섯번이나 했다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법사위안으로 흔드는거 왜저러나싶어요

[...]

의총에서 세세한내용까지 수정가능하다고 하면서
당론으로 정했음

매일 똑같은 댓글좀 자제좀..

[118]

댁들이 매일 같은말로 게시판에 올리니
나라도 대응을해야죠

[ㅡㅡ]

내란수괴 되똥 만든 이찍을 욕해야지
눈이 삐까리

[…]

윤석열인가?
절차에 문제있다고 계엄아니라는말이나 똑같네

[…]

당론으로 정하고
법사위는 기술적인부분 수정만 가능합니다

[..]

당론과 관련되서는 노종면의원이 말한거니

따질려면 노종면의원한테 항의하세요.

[…]

권순표님 의견에 찬성!

[어이없네요]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됐다는 핵심은 보완수사권, 그리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청의 수사를 이첩받을 있다, 또 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적교류 가능 여부.

형사소송법에 검사 수사권 조항이 있으니 이참에 이걸 삭제하자고 하는데, 그걸 6월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는거잖아요

결국 수사ㆍ기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수사 기소의 '장소'가 분리된거고,

수사권(흔히 말하는 보완수사권) 은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를 안 했고, 삭제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수사권이 남는다고 의심하는거죠

공소청ㅡ지방공소청 구조가 아니라,
대공수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수청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전혀 인력을 줄일 생각도 조직을 축소하지도 않는다는 거니까,
수사권을 보존할려고 한다고 당연히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보완 수작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관이 몇백명은 남습니다. 그럼 어지간한 수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관봉권 띠지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심지어는봤던 것도 잘 기억 못하는 검찰 수사관들이랑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잘한다는건지ᆢ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실소를 금치못하겠어요.
관봉권 저런 거는 한번 보면 수십 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을 거 같은데 그걸 본 사람들이 기억 못 한다???

김건희 특검에서 의혹 16개 중에서 유죄 하나밖에 못 받은 거 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ㅇㅇ]

원글님 사족이 참 같잖네요

[..]

윤거니 똥볼로 쉽게 권력 잡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