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적으로
정유가격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근거랍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석유사업법)
가장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여
'최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해당 조항: 제23조
(석유가격의 최고액 결정 등)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물가안정법)
물가가 폭등할 때
국가 전체의 경제 질서를 잡기 위해
발동하는 상위 개념의 법입니다.
해당 조항: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석유 포함)의
가격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쟤들은 그런 거 무식해서 몰라요
알고잡지도 않고
저 아래서 자본주의 역행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꼴에 어디서 자본주의란 말은 들어본적이 있는지
저걸 반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정유사 대표들인건가요??
뭐 돼요??
밑에 무식한 2찍이 자본주의 어쩌고 떠들던데 ㅋㅋ
아니 무슨 이런걸로 뭐라 하나요
일본인데요
일본애들 내일부터 가격 올라간다고 줄서서 기름넣는 뉴스나오고
다카이치가 180엔??이었나?? 정도로 조정할꺼라는 뉴스 나오는데
그냥 가만 내비두면 가격 올라간다고 난리칠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해
당장 몇일 사이 치솟은 기름값이나 안정시키세요.
맨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112.256
당장 치솟은 기름값 정부가 올렸나요?
맨날 뭘 입으로만 떠들었다는건가요?
다방면에서 기대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맡겨놓지도 않은 보따리 내놓으라
호통치는 꼴 우습네요.
이재명이 기름값 담합 가만 안둔다고 호통치던 와중에
400원 이상씩 올랐는데요?
호통치던 이재명 꼴 우습죠?
112.156
17% 맞았네 ㅎㅎ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
정유사 공급 휘발유 최고액 1724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9074.html
118.235
이재명 광신도가 맞았네 ㅎㅎㅎㅎ
제 말이 틀렸으면 반박을 하세요.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하긴 이재명신도들이 할 수 있는게
인신공격 조롱 비아냥 조리돌림 같은 것들 밖에 없겠죠.
광신도 눈에 광신도만 보이는거죠.. 댓글이나 기사나 읽고 좀 댓글쓰시죠 거기엔 반박할 자신 없나봐
13일부터 시행이라고 기사에 떡 썼는데 글읽을줄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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