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가격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정부가 합법적으로
정유가격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근거랍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석유사업법)

가장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여
'최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해당 조항: 제23조
(석유가격의 최고액 결정 등)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물가안정법)

물가가 폭등할 때
국가 전체의 경제 질서를 잡기 위해
발동하는 상위 개념의 법입니다.

해당 조항: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석유 포함)의
가격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ㅇㅇ]

쟤들은 그런 거 무식해서 몰라요
알고잡지도 않고

[...]

저 아래서 자본주의 역행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꼴에 어디서 자본주의란 말은 들어본적이 있는지

[...]

저걸 반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정유사 대표들인건가요??
뭐 돼요??

[ㅇㅇㅇ]

아니 무슨 이런걸로 뭐라 하나요
일본인데요
일본애들 내일부터 가격 올라간다고 줄서서 기름넣는 뉴스나오고
다카이치가 180엔??이었나?? 정도로 조정할꺼라는 뉴스 나오는데
그냥 가만 내비두면 가격 올라간다고 난리칠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해

[...]

112.256
당장 치솟은 기름값 정부가 올렸나요?
맨날 뭘 입으로만 떠들었다는건가요?
다방면에서 기대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맡겨놓지도 않은 보따리 내놓으라
호통치는 꼴 우습네요.

[...]

112.156
17% 맞았네 ㅎㅎ

[기사]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
정유사 공급 휘발유 최고액 1724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9074.html

[112]

광신도 눈에 광신도만 보이는거죠.. 댓글이나 기사나 읽고 좀 댓글쓰시죠 거기엔 반박할 자신 없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