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주장이면 논의가 왜 필요한가요?
(맨날 논의 하라면서요?)
그런데 오늘은 본인 주장이 맞다는거 아닌가요?
그냥 검찰개혁 공약을 하지 말지 그랬어요?
이럴거면..
뭐가 달라진다는거죠?
그리고 얼마전까지도 상복까지 입고 단체 항명했던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정부안에는 왜 단체로 조용할까요?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 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21대 대선 공약 검증] -
https://v.daum.net/v/20250521212303491
(취임 30일 기자회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가능할 것" [李대통령 취임 한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281?sid=102
검찰·사법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면서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아니었나요?
저는 그만큼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대선공약 지키라고 했더니
온갖 조롱에 비아냥
지키지도 못할거 왜 한건지?
표구걸할때하고
지들 기득권 유지할때 다른 모습
수사 잘한다고 생각하면 왜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공약으로 내걸죠?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공약을 왜 안지키냐 하겠지만.
저정도만 해도 검찰의 힘을 많이 빼는거 맞아요
검찰 수사개시권 박탈했는데 뭘더해요?
조국도 몇달전 보완수사권 줘야한다 했더만요
수사권 박탈이 공약이 아니죠.
검찰이 다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이에요.
역대정권에서 이정도 개혁한거 있어요?
문정권에서는 오히려 정치검찰 특수부 역대최대로 늘려놔서 윤석열같은 괴물이나만들고
조상호 진짜 말빨 세더군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했어요
검찰개혁이 맞는데 왜 자꾸 검찰개혁이 아니라는지 이해가 안돼요.
개혁의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다를뿐 진일보한 개혁 맞습니다.
윤석열은 당시에 국민들이 민기억 잊었어요
뉴스타파 공개에
뉴스타파 후원 끊고 난리도 아니었고만
그저 남탓
지금 그의석수 갖고 지공약도 못지키는고만
이번에 토론 괜찮았나요? 당정청합의안에 찬성인가요?
조불쇼 시청율 올려주기 싫어서 안봤는데 궁금하네요
하긴 뭘해요?
시행도 안 되었구만 ㅋㅋㅋ
안 되었는데 검찰개혁 되었다는 분들은 미래에서 오셨나요? ㅎㅎ
법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개혁했다고
거짓말에 선동하는거 인간들
우기고 비아냥 조롱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건지?
118.217.xxx.241
같은얘기 힘들다
문정권때 검찰개혁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 한다고
박은정남편
지금 법사위 김용민 추미애등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강욱
이분들이 개혁한답시고
정치검찰 특수부를 건국이래 최대로 늘려놓아서 윤석열을 키워줬어요
그런 검찰개혁 실패한 원죄가 있는사람들이
당정청 합의한 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며 반대하는꼴이 개가웃을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실패하고 그사람들 책임졌나요? 사과했나요?
이재명은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에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요?
정성호 장관이요
애당초 할 마음이 없었어요.
법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개혁했다고
거짓말에 선동하는거 인간들
우기고 비아냥 조롱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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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의를 해놓고 법사위 인간들이 반대하면서
해당행위를 하고 있어서 못하는거
항의하려면 거기다 사인한 털보 꼬붕 정청래 당대표한테 따지세요
조상호는 말발이 세다고 느낀적 없고
토론 보다는 주장을 하러 나옴
초반 한대 칠것처럼 윽박지르는데 그 여자분 눈이 똥글해짐
의석수가 차이나요
지금 의석수로는 진짜 초개혁적으로 할수 있어요
자꾸 문정부 끌어 와서 문타기 하지 말고요
그때 의석수하고 지금은 할수있는
차원이 달라요
남탓 그만하고
세계 에서 유일하게 수사 기소독점 갖고 있는것
개혁하라구요
그게 공약였잖아요
아직 정해진거 없어요...이대통령 믿고 ..
문정부때 180석인데 뭐가 모자라요?
다할수있는데 개혁은 커녕 윤석열 괴물 만들어놓구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하자나요
국회의 몫인데 왜 법무부 보좌관까지?
임은정 검사 문자에서 보듯이
정성혹가 공약 안지킬 결심 한걸 알고 문자 보냄.
작년 이라고 한거죠?
이미 지연 작전 들어 간거고
..... 아..투표 왜 했지?
지인이랑 왜 싸웠지? 진심 후회중
개혁안 엄청 잘했다고 난리치던데 통과되면 검찰한테 어찌 당할지 두고 볼께요.
검사들 좋겠어요
국민이 가장 염원하던 대선 공약을 안지키면
다음 총선 대선에서 각종공약 외쳐대도
코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믿을까요?
이렇게 정권초부터 이러면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것두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데?
국회의 몫인데 왜 법무부 보좌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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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법안을 낼수있는 정부입법 제도가 있습니다
공약지키려고 열심히 하고있자나요
수사 기소 분리하고
조용한데는 다 이유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문정부 검찰개혁때는 검사장 회의까지 하며 항의했던 검찰이
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에는 조용할까요?
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에는 조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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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이 반발하는 부장검사들 싹 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연수원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사표도 안받아줌 사표쓰고 변호사 하려던것도 막혔구요
저항못합니다
개혁은 박은정처럼 말로만 시끄럽게 떠드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질도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정치관련 글도 못달아요
아 그냥 해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개혁 같은 ㄱ소리 하지말기를
내가 당하는것도 아닌데
맘데로 하라구
노무현전대통령때문에 그랬는데
정성호든 조성호든
맘데로 해
처벌 규정: 검사가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소청법안(제66조 등)에 명시되었습니다.
취지: 국가정보원법의 '정치 관여죄'를 모델로 하여, 검사가 수사나 기소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른바 '정치 검사'가 퇴직 직후 선거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냉각기 연장: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검사에 한해 퇴직 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발의)
목적: 현직 시절의 수사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곧바로 정계에 입문하는 관행을 끊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찍었던 국민들이 바라는건 대선 공약 이행입니다.
검사들이 만든게 정부안이니까 조용한거죠.
맘에드니끼
대선 공약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고해서 그걸 하는 과정입니다
계엄을 해서 탄핵되고 당선된 새정부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이리 누더기 만들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음.
맘에드니까 검사들이 조용한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오직 검찰개혁때문에 지지하신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다른 여러가지 공약들을 실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일잘하는 대통령 일좀하게 도와주세요
맘에드니까 검사들이 조용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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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이 반발하는 부장검사들 싹 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연수원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사표도 안받아줌 사표쓰고 변호사 하려던것도 막혔구요
저항못합니다
정치 관여죄
'26.3.12 5:38 PM (218.145.xxx.152)
처벌 규정: 검사가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소청법안(제66조 등)에 명시되었습니다.
취지: 국가정보원법의 '정치 관여죄'를 모델로 하여, 검사가 수사나 기소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직 논의 단계네요!
법사위 김용민 없어지면 어떻게 사라질수도 있음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국민들한테 본보기가 될까요?
선거용은 아니잖아요?
화장실 나올때가 다르면 됩니까.
대선 공약 진행중인데요?
당정청 합의안 나왔죠
10월에 검찰청 사라지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날 "모두의대통령이 되겠다."
X에 공약 보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다 맞쳐지는 퍼즐? 인가요?
가기전 갔다온후도 아니고
가장 국민들이 염원하던 공약을
어떻게 이렇게 논란을 만드나요.
공약 그냥 지키면 되는것을.
모든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당선 직후에도 수사권•기소권 분리 말하셨어요.
검찰개혁 정부안 2차가 어떻게 민주당 당론이 됐나해서 봤더니...
https://damoang.net/free/5935722
1)정부 2차 입법예고안을 미리 안주고 의원총회 현장에서 배포
2)의원총회 의원당 발언시간 3분
3)발언권은 딱1회 , 1번 발언하면 이후 발언권 없음 , 반박도 못함
4)문제점 지적하고 들어오면 이후 다른 의원이 차례로 당론 주장
5)당론 주장하는 의원들이 쌓여도 이후 반론기회 없음
6)당론 채택
-------------------------
반론 기회같은거 없이 당론 채택.
논란은 당정청합의안을 진행하면 되는데 일부 법사위원들이
해당행위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자나요
지들이 야당도 아니고 조국당으로 꺼졌음 좋겠네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가능할 것" [李대통령 취임 한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281?sid=102
이랬잖아요?
추석 지나고 해가 바뀌었어요.
김용민의원 유튜브 게시글
https://damoang.net/free/5939897
검찰개혁법 당론채택.. 법사위 수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통과됐던 거랍니다.
노종면 의원도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네요. 당론 채택은 법사위 수정을 전제로 했다고.
--------------------------
반론기회조차 없이 채택된 당론은
법사위 수정을 전제로 통과 됐다고함.
정부 검찰개혁TF는 입법부에 왈가왈부 그만하고 해체하고
법사위와 입법부 안을 받아들여야함.
"모두의 대통려이 되겠다"
취임식때 연설에서요.
그리고 x에서도
...밑에 사람들을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스타일인지..
아주 헷갈립니다.
....알죠 기본 전제는 기소 수사 분리
당론이 정한걸 저러고 다니는게 해당행위에요
그럼 정성호 사퇴하라고 압박 해야 하는거죠?
문재인 정부 물고 늘어지는 사람 뭐래는 거예요?
윤석렬 검총 만든 건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원했건 거잖아요?
그러니 뉴스타파에 후원 취소하고 난리를 친건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책임인가요?
게다가 문정부에서 검찰개혁도 나름 이뤄내서 경찰과 검찰을 수평적 구조로 비꾸고 검사는 2개 범죄 외에는 직접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한동훈이가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히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제대로 개혁을 못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검찰개혁을 안했다고 볼 수 없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편드느라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을 쉴드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님 뮨파처럼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추석 지나고 해가 바뀌었어요.
_____
당과 합의가 안되는데 어쩌겠나요?
에 달렸다더니
왜 법무부가 나서고
중간에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죠? (당은 제외하고?)
취임 30일 기자회견…“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95310
■ 검찰개혁 완료 시점은 국회 결단에 달렸다면서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더니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 당은 제외하고 현직 검사들이 들어갔다면서요?
왜 법무부가 나서고
중간에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죠? (당은 제외하고?)
ㅡㅡㅡㅡㅡ
당에서 미적 거리니까 당과 합의해서 가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법안 좀 빨리 처리 해 달라고
왜 법무부가 나서고
중간에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죠? (당은 제외하고?)
ㅡㅡㅡㅡㅡ
당에서 미적 거리니까 당과 합의해서 가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당에서 법안 좀 빨리 처리 해 달라고
'26.3.12 5:54 PM (118.235.xxx.173)
당론이 정한걸 저러고 다니는게 해당행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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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이 법사위 수정을 전제 조건으로 통과된거.
김민석 총리가 중재로 그렇게 된거라고 기사에 나왔으니 검색해 보세요.
당정 중재자 자처한 김민석…“檢보완수사권 열어놓고 얘기하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948#google_vignette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 민주당 인사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당이 빠질 수는 없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의 참여 없이 정부 입법으로 후속 법안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뜻”이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일단 총리실 산하 추진단엔 ■대통령실·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
독소조항 잔뜩있는 검찰강화법이에요
수사개시권이 없으면 뭐해요
고발사주하면 되는데
이걸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정부 앞날운 밝지 않아요
개혁안 읽어보지도 상황 돌아가는거
잘 모르는분들이 댓글마다 반복하네요
대원칙은 검사가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해야하는데 곳곳에 수사를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완수사권 말고도
국민들이 집단 지성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그렇게 요지부동일까요?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 더 이상해요.
그 조상호라는 사람은 토론하는 태도가 참 무례하던데요.
말도 어려운 용어 골라서 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옆에 있는 경찰출신 의원 말 할 때마다 끊어먹고. 매불쇼 자주 보는데 이렇게 난위도 높은 게스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욱이도 막아 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보기 불편했어요. 정부안을 설명하러 나온 입장에서 그렇게 겁박하는 태도를 보이다니 그것만 봐도 얼마나 대화와 소통에 관심이 없는지 일방적인 주장에만 급급한지 느껴지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