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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드디어 조회수 : 613
작성일 : 2026-03-11 20:36:42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IP : 211.222.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관 증뭔은
    '26.3.11 8:48 PM (59.1.xxx.109)

    왜 지금 못하는건가요

  • 2. 왜?
    '26.3.11 9:10 PM (218.39.xxx.130)

    대법관 증원 222222
    바로 실행 안되나?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2년후부터라니..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이 없나???

  • 3. 구멍
    '26.3.11 9:27 PM (112.154.xxx.145)

    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눈이 쏠려
    사법3법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으니....

  • 4. 112님 맞아요
    '26.3.11 11:03 PM (14.33.xxx.39)

    그러니까요 ㅠㅠ

  • 5. 검찰
    '26.3.11 11:46 PM (118.235.xxx.224)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왜곡죄가 무슨 소용?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저것도 의미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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