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드디어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26-03-11 20:36:42
IP : 211.222.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관 증뭔은
'26.3.11 8:48 PM (59.1.xxx.109)왜 지금 못하는건가요
2. 왜?
'26.3.11 9:10 PM (218.39.xxx.130)대법관 증원 222222
바로 실행 안되나?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2년후부터라니..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이 없나???3. 구멍
'26.3.11 9:27 PM (112.154.xxx.145)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눈이 쏠려
사법3법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으니....4. 112님 맞아요
'26.3.11 11:03 PM (14.33.xxx.39)그러니까요 ㅠㅠ
5. 검찰
'26.3.11 11:46 PM (118.235.xxx.224)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왜곡죄가 무슨 소용?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저것도 의미 있는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3554 | 도서관 청소일, 할 수 있을까요? 17 | 원글 | 2026/03/11 | 4,788 |
| 1793553 | 이렇게 해석 하는게 맞나요? 3 | 영알못 | 2026/03/11 | 1,339 |
| 1793552 | 불체자 이주 가족 자녀 24살까지 한국 체류 10 | 유리지 | 2026/03/11 | 2,274 |
| 1793551 |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10 | 0707 | 2026/03/11 | 1,933 |
| 1793550 | 노견 배변바지 만드는 법 6 | 다시한번 | 2026/03/11 | 1,271 |
| 1793549 | 검찰개혁 그냥 중지하세요. 40 | ... | 2026/03/11 | 2,959 |
| 1793548 | 법사위 정부안 찬성 민주당의원은 1명 6 | ... | 2026/03/11 | 1,497 |
| 1793547 | 상사 부서장과 갈등 고민 7 | 인사고민 | 2026/03/11 | 1,173 |
| 1793546 | 명언 - 아무런 걱정도 어려움도 없는 상태 | ♧♧♧ | 2026/03/11 | 1,823 |
| 1793545 | 건조기(워시콤보) 살까요? 8 | ㅇㅇ | 2026/03/11 | 1,683 |
| 1793544 | 불행해서 눈물이 난다 27 | ㅁㅁ | 2026/03/11 | 14,683 |
| 1793543 | 화장실2개 줄눈비용 얼마할까요 1 | ㅇㅇ | 2026/03/11 | 2,150 |
| 1793542 | 속초 사시거나 잘 아시는분 3 | 2221 | 2026/03/11 | 1,732 |
| 1793541 | 이글좀 보세요 ㅋㅋㅋ 1 | ㅋㅋㅋ | 2026/03/11 | 2,476 |
| 1793540 | 수영장 걷기 한시간했는데 허리가 ㅠㅠ 9 | 우유가 | 2026/03/11 | 5,414 |
| 1793539 | 한국고전영화 잔뜩 모아 놓은 곳 5 | ..... | 2026/03/11 | 1,712 |
| 1793538 | 장로취임선물 뭐가 좋을까요? 4 | 장로 | 2026/03/11 | 1,264 |
| 1793537 | 호박죽에 팥삶은물도 넣나요? 3 | 땅지맘 | 2026/03/11 | 1,197 |
| 1793536 | 트롯경연에 유슬기 나왔네요 6 | .... | 2026/03/11 | 2,283 |
| 1793535 | 정성호 보완수사권 절대 안내주려는듯 47 | 검찰개혁 | 2026/03/11 | 3,016 |
| 1793534 | 믹스커피먹으면 원래 속이 안 좋나요 3 | 커피 | 2026/03/11 | 2,419 |
| 1793533 | 저는 왜 비교심이 많죠 22 | .. | 2026/03/11 | 3,804 |
| 1793532 | 靑,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qu.. 17 | .. | 2026/03/11 | 2,488 |
| 1793531 | 헬마.. 아픈가봐요? 시술 들어 갔다니.. | 놀래라 | 2026/03/11 | 3,631 |
| 1793530 | 무명전설ㅡMC. 장민호 3 | 으흠 | 2026/03/11 | 2,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