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드디어 조회수 : 879
작성일 : 2026-03-11 20:36:42
IP : 211.222.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관 증뭔은
'26.3.11 8:48 PM (59.1.xxx.109)왜 지금 못하는건가요
2. 왜?
'26.3.11 9:10 PM (218.39.xxx.130)대법관 증원 222222
바로 실행 안되나?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2년후부터라니..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이 없나???3. 구멍
'26.3.11 9:27 PM (112.154.xxx.145)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눈이 쏠려
사법3법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으니....4. 112님 맞아요
'26.3.11 11:03 PM (14.33.xxx.39)그러니까요 ㅠㅠ
5. 검찰
'26.3.11 11:46 PM (118.235.xxx.224)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왜곡죄가 무슨 소용?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저것도 의미 있는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6029 | 30대 신혼부부 1 | 선물추천 | 2026/03/12 | 2,441 |
| 1796028 | 오늘 삼성전자우를 샀는데요 4 | ㅡㅡ | 2026/03/12 | 4,766 |
| 1796027 | 디스크 파열 수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4 | ... | 2026/03/12 | 1,567 |
| 1796026 | 나경원 한동훈이 공소취소로 | ㄱㄴ | 2026/03/12 | 1,163 |
| 1796025 | 아는것 만큼 보인다 3 | 아는것 | 2026/03/12 | 1,513 |
| 1796024 | 미국 직구했는데 취소됐다고 6 | AL | 2026/03/12 | 1,728 |
| 1796023 | 대마도 4월초 1박2일 갈까요 7 | ᆢ | 2026/03/12 | 1,557 |
| 1796022 | 싱가폴에 집 사는 거 어떤가요? 7 | ... | 2026/03/12 | 3,718 |
| 1796021 | 좁은방에서 쓸만한 운동기구 뭐가있나요? 6 | ㅣㅣ | 2026/03/12 | 1,510 |
| 1796020 | 1~3kg 살이 쪘을 때 살 빼는 방법 5 | 음.. | 2026/03/12 | 4,521 |
| 1796019 | 내새끼의 연애 이성미 딸이 제일 참하지 않나요? 8 | ...1 | 2026/03/12 | 4,339 |
| 1796018 |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출마 공개 영상 깜짝 3 | 연화 | 2026/03/12 | 1,478 |
| 1796017 | 잇몸 통증이 심해 치과 갔는데 17 | ... | 2026/03/12 | 5,553 |
| 1796016 | 주린이 주식 상담 부탁드려요ㅠ (현대차) 12 | 주린이 | 2026/03/12 | 4,001 |
| 1796015 | 내일 제주가는데요 3 | 제주 | 2026/03/12 | 1,543 |
| 1796014 | 검찰개혁안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땜에 그러시는거에요? 17 | 근데 | 2026/03/12 | 1,184 |
| 1796013 |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냈지만 기각 9 | ... | 2026/03/12 | 1,962 |
| 1796012 | 노인과 산다는 것 69 | 딸 | 2026/03/12 | 20,700 |
| 1796011 | 펌) 인생조언 6 | ㅇㅇ | 2026/03/12 | 2,691 |
| 1796010 | 강진 한정식 맛집 추천해주세요 12 | 봄 | 2026/03/12 | 1,558 |
| 1796009 | 조국 대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 수사가 인정돼야 .. 35 | 발언 | 2026/03/12 | 2,573 |
| 1796008 | 결혼식 시간 17 | ,, | 2026/03/12 | 2,463 |
| 1796007 | 지마켓 살거 추천해주세요. 15 | 장보기 | 2026/03/12 | 2,538 |
| 1796006 | 파마가 만8천원이라는데요 13 | ㅇㅇ | 2026/03/12 | 3,902 |
| 1796005 | 어제 식당 화장실에서 5 | @@ | 2026/03/12 | 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