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왜 지금 못하는건가요
대법관 증원 222222
바로 실행 안되나?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2년후부터라니..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이 없나???
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눈이 쏠려
사법3법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으니....
그러니까요 ㅠㅠ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왜곡죄가 무슨 소용?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저것도 의미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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