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드디어 조회수 : 822
작성일 : 2026-03-11 20:36:42
IP : 211.222.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관 증뭔은
'26.3.11 8:48 PM (59.1.xxx.109)왜 지금 못하는건가요
2. 왜?
'26.3.11 9:10 PM (218.39.xxx.130)대법관 증원 222222
바로 실행 안되나?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2년후부터라니..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이 없나???3. 구멍
'26.3.11 9:27 PM (112.154.xxx.145)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눈이 쏠려
사법3법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으니....4. 112님 맞아요
'26.3.11 11:03 PM (14.33.xxx.39)그러니까요 ㅠㅠ
5. 검찰
'26.3.11 11:46 PM (118.235.xxx.224)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왜곡죄가 무슨 소용?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저것도 의미 있는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0860 |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을 보니 4 | ㅇㅇ | 2026/03/12 | 1,569 |
| 1800859 | 주식시장은 요지경 4 | 7년차 | 2026/03/12 | 3,196 |
| 1800858 | 아이돌병 걸렸다고 까이는 배우 7 | ㅇㅇ | 2026/03/12 | 3,735 |
| 1800857 | 갱년기 불면증 때문에 힘드네요 ㅠ 18 | ㅇㅇ | 2026/03/12 | 2,863 |
| 1800856 | 주식이 단타장으로 변해 버렸네요 5 | 주식 | 2026/03/12 | 3,515 |
| 1800855 | 서울 괜찮은 동네 30평대 아파트에서 자랐고 30 | ㅇㅇ | 2026/03/12 | 5,131 |
| 1800854 | 박은정 의원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 45 | 펌글 | 2026/03/12 | 2,148 |
| 1800853 | 범죄경력조회서떼러 경찰서가니.. 18 | 취업 | 2026/03/12 | 2,804 |
| 1800852 | 리프팅 뷰티 디바이스 | 얼굴 쳐짐 | 2026/03/12 | 497 |
| 1800851 | 갈비집에 가려는데 5 | .. | 2026/03/12 | 985 |
| 1800850 | lg 생건 주식 있으신분?? 10 | 혹시 | 2026/03/12 | 1,796 |
| 1800849 | KCC도 자사주 77% 소각 5 | ........ | 2026/03/12 | 2,077 |
| 1800848 | 사업이라는게 참... 43 | ..... | 2026/03/12 | 4,296 |
| 1800847 | 시중 쭈꾸미나 오징어볶음 양념 추천 2 | 양념 | 2026/03/12 | 889 |
| 1800846 | 아들이랑 관계 개선 9 | ... | 2026/03/12 | 2,048 |
| 1800845 | 블핑 지수 연기 어쩜 좋아요 32 | ㅎㅎ | 2026/03/12 | 5,447 |
| 1800844 | 삼표시멘트 오를거 알았는데 무서워서 9 | 단타300 | 2026/03/12 | 2,433 |
| 1800843 | 정수기 대행업체는 얼마나 남길래 돈을 뿌릴까요 1 | ... | 2026/03/12 | 869 |
| 1800842 | 김구라의 비결 15 | 공해다공해 | 2026/03/12 | 4,646 |
| 1800841 | 일본 후쿠시마 홍보에 발칵 4 | 역시전범국 | 2026/03/12 | 1,455 |
| 1800840 | 흑자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레이저 하고 더 진해진 경우 5 | 흑자 | 2026/03/12 | 1,416 |
| 1800839 | 이번 겨울에 살이 4키로 쪘어요.ㅜㅜ 10 | -- | 2026/03/12 | 2,023 |
| 1800838 | 남동생 축의금 얼마해야 할까요 50 | 000 | 2026/03/12 | 4,385 |
| 1800837 | 무주택인 경우 전세가 월세보다 낫다..? 15 | 음… | 2026/03/12 | 1,694 |
| 1800836 | 김어준은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라 25 | ㄱㄴ | 2026/03/12 | 1,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