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1.우선,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국수본과 함께, 수사기관으로서 정립.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정수사기관이고, 국수본은 그 특정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일반수사기관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 아니다!!! 별건이든, 보완이든, 수사하려 해서는 안된다.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은, (검찰청에서 온 인사라 해도, 과거 인적 인연과 단절하고), 수사주체로서 자기역할 정립해야 한다.
2. 중수청은 특정사건(6대사건)에 국한된 특정수사기관이다. 국수본은 모든 사건 다 한다.
-"사이버범죄" 조항" : 새로운 "등"자의 출현이다. 삭제해야.
3. 정부안 44조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에 대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2항), 또 중수청장은 이첩 요청할 수 있다(3항)"... 이런 통보, 이첩 조항은 중수청을 우위에 놓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최대의 독소조항
4.정부안 45조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 정립하고, 검사와는 일반수사기관(국수본)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맺어야 한다. <중수청-검사>의 유착관계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5조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한 때는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경위, 수사경과 등 수사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3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할 수 있고, 통보받고, 관여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삭제하고 일반 경-검 관계처럼 해야 한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타 사건의 수사필요성이 있으면 입건 요청할 수 있다(6항)". 검사의 별건수사를 자기 손이 아니라 중수청의 손을 빌려 하는 조항이다. 수사간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6. 이대로 놔두면, 중수청은 왕년의 대검 중수부의 확대부활인데,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을 통해 간접지배하게 된다. 양자의 유착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7. 한가지 추가할 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범죄혐의를 누가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국수본 수사관의 범죄혐의는 누가 수사할 것인가? 정부안 2조(2.가)에는 공소청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중 범죄를 중수청에서 한다고 한다. 이를 중수청에서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종합적 재정비 필요하다. 기관상피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1)국수본 수사관의 범죄: 중수청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국수본도 할 수 있다)
(2)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국수본에서 하도록 한다. (중수청이 낄 필요 없다. 늘 공수처를 못마땅해한 검찰의 잔재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페북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