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빚진 자들 검찰개혁 완수하라!” ㅣ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
https://youtu.be/WLCv5ZuSMTc?si=9lNhdoka58Jx02uu
정치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조작 수사, 공작 수사를 벌이고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정부를 만든 국민들의 요구는 철저하고 단호한 검찰개혁입니다.
애초 개혁 대상인 검찰중심으로 짜여진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안을 만들게 한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들 정치검찰을 검찰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즉각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http://youtube.com/post/UgkxWCCcrc4KCNs_ruNQcnWnXkcc7nM2h7k2?si=W8PrFbQYXUmQ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