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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주가족,자녀 24세까지 국내 체류 허용

...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26-03-10 20:07:00
불법체류 이주가족,자녀 24세까지 국내 체류 허용

6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부모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아동이  20 세가 될 때’에서 ‘ 24 세가 될 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페버 씨의 어머니는  2030 년까지 국내에 살 수 있다.

페버 씨 부모는  1997 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2007 년 아버지가 귀화 신청에 실패해 추방당한 뒤 어머니와 다섯 자녀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2017 년 동아일보가 그 사연을 보도했고, 법무부는  2021 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부모도 머무를 수 있게 해줬다. 페버 씨 가족을 지원해 온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에서 성장한 (미등록) 청년의 실제 삶의 모습을 고려한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 24 세 이후에도 장애,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부모가 필요한 경우를 향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ajJDSYn
IP : 118.235.xxx.1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0 8:37 PM (169.211.xxx.202)

    불법체류지만 괜찮아
    이젠 비자도 필요없고
    지원금도 줄게~~

  • 2. ..
    '26.3.10 9:01 PM (112.162.xxx.38)

    이건좀...

  • 3. 계속 늘려가겠지
    '26.3.10 9:11 PM (49.164.xxx.115)

    너무 싫타.

  • 4. ㅡㅡ
    '26.3.10 10:02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불체자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 5. ㅡㅡ
    '26.3.10 10:02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24세는 근거가 뭐에요?

  • 6. 그럴돈으로
    '26.3.10 11:43 PM (211.36.xxx.72)

    왜 불채자에게 돈을주고 체류를 허가하며 세금 쓰고 자빠졌네요
    그럴 돈으로 그알에 나오는 계모나 계부, 친부모에게 학대 당해
    죽는 우리나라 애들이나 도와라.
    정치인둘 다 병신들이라 거지 외국인들 다 불러들여
    뻐꾸기들 먹여살리느라 세금 걷어다 국민들 뼈꼴빠져요.
    물가는 지랄맞게 오르고요.
    다좀 쫓아내라고 ...검은 외국인들 수염기르고
    지하에 무슨 종교 차려놓고 무서워 죽겠다 증말

  • 7. 어이구..
    '26.3.11 12:11 AM (221.138.xxx.71)

    불법체류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막말로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그럴 확률이 높죠)

    정치인들 왜이래요??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진짜 왜이러는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인 맞아요??
    이러다 불체자들이 크게 사고라도 내야 정신차릴라나 싶네요.

  • 8. ...
    '26.3.11 12:15 AM (118.219.xxx.136)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 보면 한심해서 없어져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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