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4년 묶였던 계좌 풀렸다

[ㅇ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4410?sid=102

 

퇴직금 50억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병채씨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해제됐다.

 

 

 

 

[이건]

무슨 궤변인가
미친거아니냐

[국힘]

몸들이나 이거나 차이가 뭔지요.

[검찰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검찰강화권을 만들어 온 정부 ㅋㅋㅋㅋㅋ

[...]

이런데도 검찰개혁 안한디니 놀랍네요

[검새의나라]

곽상도가 검사라서 가능하지

[ㅇㅇ]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개발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퇴사하면서

퇴직금 +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 지급

세금 제외 실수령 약 25억 원

을 받음



문제는 이 돈이 회사 직원 퇴직금으로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라는 점



검찰 논리는 곽상도가 국회의원으로서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25억 원 뇌물 약속

하지만 직접 주면 문제가 되니까

아들 퇴직금 50억 형태로 지급

즉

“아들 돈이 아니라 사실상 아버지 뇌물이다.”

라는 주장


법원 판단: 무죄

아들과 아버지 공모 증거 부족

돈의 대가성 입증 실패

돈이 정치적 청탁 대가라는 증거 부족

아들은 독립된 경제생활

결혼해 별도 생활
→ 아들 돈을 아버지 돈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곽병채: 뇌물 혐의 무죄




ㅡㅡㅡㅡㅡ


노무현의 부인이 풀파베 다이아몬드 20년전 시세 개당 1억 2천만원 시계 (현재 시세 개당 7-8억)를 두개나 받은게 댓가성 없어서 억울하고 영웅이다라는 애들 다 튀어 나와서 반론 펴는것 좀 보고 싶네요

[어휴]

ㄱ검들이 도로 난리겠군요.

[서로 챙겨주다]

4년 묶어둬서 죄송하다며
세금으로
위로금 주는 거 아닐까요?

[ㄴㄷ]

서울대는 왜 조국에만 발작하나???

[...]

이재명 정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해주고
대장동 사업했던 화천대유에서 받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도 풀어주고
대장동 몸통은 정말 그분인가봐요
진짜 깐부네

[제말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검찰강화권을 만들어 온 정부
2222222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한가한 소리하더라니

[ㅇㅇ]

대가성 없다는게 유일한 쉴드인 노무현은 금액이 비교도 안되게 큰데 왜 그렇게 찬양 + 억울 드립인지 모두 침묵하는게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