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국회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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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십만 갑시다!!

널리널리 퍼주세요!

감사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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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원동의하게 될줄이야
널리널리 알리고 있어요

[어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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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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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참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검찰개혁입법국회]

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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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대경파란 등 8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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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이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4월에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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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때 “중”을 “등”으로 고친 것이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12.3 내란 때 국회 앞에 달려가고, 추운 겨울 길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민주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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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께 촉구합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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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5일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대경파란 일동
청원의 내용 지난 1/12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법안 정부안 발표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자문위원님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사권 강화 및 전건송치 부활 가능성 그리고 이원적 중수청의 문제점 비판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 보다도 광범위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3/3 2차 수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고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 또한 여전히 사실상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형사소송법 제 196조 1항 2항)이고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공소청법 제4조 9항)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검찰개혁 TF 에는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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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아끼지만 이건 절대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동의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여망이었던 검찰개악 말고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동의완료]

민주주의 정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