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펌글)
[정말 이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을
잘 설명하셨기에,
근본적 문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말 이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1. 현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법안들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검찰 인력, 조직, 예산 등을
‘공소청‘ 이름 하에 유지).
검찰개혁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그러나,
지금 법안은 정반대입니다.
기괴하게도 검찰 수사권이라는
실질(형사소송법)은 그대로 두고,
형식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괴물 권력’을
없애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같이
논의해야만 합니다.
2.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분리-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그런데,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있다면
두 기관을 왜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겨우 간판이나 갈자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간판이라도 갈거면
내용에 맞게 갈아야 합니다.
‘야채가게'라고 간판 붙이고,
계속 고기도 팔고 케익도 팔려면
간판은 왜 갑니까?
‘공소‘청에 수사권도 주고
크게 바뀌는 게 없다면, 그냥
'검찰청'을 놔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3. 검찰 수사권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많은 조작수사,
표적수사를 겪고도,
그토록 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도,
아직도 ‘유능한 검찰, 무능한 경찰’
신화에 빠져있습니까?
실시간 수사상황 공유 시스템이
이미 구비되어 있고, 향후
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도
수사에 활용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으로
보완할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수사/기소를 분리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찰만 그렇게
불신과 무능의 상징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면 된다구요?
현행 법이 이미
동일성 범위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많은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음에도
검찰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아직도 검찰을 믿습니까?
4. 현 법안은 검찰개혁법이 아닙니다.
진짜 검찰개혁법이라면 검사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지 않겠죠.
현 법안은 ‘검찰 부활법’
‘검찰 부흥법’ ‘도로 검찰법‘입니다.
과거 검찰 중수부에서 꿈꾸던
검찰권 강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검찰 개혁은
정치의 것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것입니다.
박은정 의원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의 손에 빼앗기고 유족이 된
국민들의, 검찰의 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기어이 계엄을 선포한
검찰정권을 목도한 국민들의
피맺힌 염원입니다.
한겨울 차디찬 길바닥에서 계엄군의
탱크와 총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눈내리는 밤을 지새워 검찰정권을
끝장낸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입니다.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6. 검찰 개혁! 국민이 합니다.
‘검찰 개혁은 민생과 관련없다’
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검찰정권이 일으킨 계엄으로
우리의 일상과 평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검찰권력에 의해 입은 피해로
끝없이 자기검열을 해야하는
고뇌 역시 통감합니다.
개인적 한풀이나 보복,
특정 세력의 요구나 타협이 아닌,
냉철한 이성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함도 맞습니다.
정부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을
대통령 뜻에 반한다고 몰아가며
편가르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냉철하면서도
치열해져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멈추는 순간, 검찰은
다시 국민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끝까지 함께 해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국민 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핵심을 쉽게 적어줬네요.
10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