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가불안으로 정부에서 유가상한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진즉에 했어야 하는 정책임
유가는 국가가 제한적으로 국가주도로 정유사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
그런데 유가 오른다고 기업이 맘대로 올리는건 안됨
설탕, 밀가루도 정부가 국민들에 싸게 살수 있도록 무관세인데 기업이 맘대로 담합해서 올리면 과징금 때리는거 당연한것임
일본은 과거부터 전세계 유가가 오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유가 상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음
유가상한제는 국민생활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국가가 관리하니
지금 이재명정부에서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유가상한제 정책은 우리도 이미 했어야하는 정책이었음
유가상한제 시행한다니가 무슨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는데
일본은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시장에 맞겨두면 무정부상태가 됨
늦었지만 이재명정부의 유가상한제 정말 마음에 든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408 | 靑은 배제했는데…'부동산 상임위'엔 다주택 의원들 포진 5 | ㅇㅇ | 2026/03/27 | 975 |
| 1798407 | 박왕열 글이나 기사 보다가... 3 | 플레인7 | 2026/03/27 | 1,210 |
| 1798406 | 아이패드에어13용 프린터 추천 좀 부탁해요 7 | an | 2026/03/27 | 427 |
| 1798405 | 와...대구는 왜?? 19 | ㅎㅎㅎ | 2026/03/27 | 3,965 |
| 1798404 | 체력 바닥인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6 | 여행 | 2026/03/27 | 1,397 |
| 1798403 | 앞으로 주식 어떻게 될까요? 23 | .... | 2026/03/27 | 5,069 |
| 1798402 | 어느 알바생의 이야기: 550만원 합의금 문 알바생 5 | 저널리스트 | 2026/03/27 | 2,801 |
| 1798401 | 나솔사계 27현숙 패션..... 15 | mm | 2026/03/27 | 3,251 |
| 1798400 | 상속세 신고용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서 7 | 질문 | 2026/03/27 | 2,359 |
| 1798399 | 방콕 혼자 택시타도 되겠죠?ㅎㅎ 12 | ㅎㅎ | 2026/03/27 | 1,267 |
| 1798398 | 홍서범 아들 사실혼이네요. 62 | 00 | 2026/03/27 | 21,025 |
| 1798397 | 면접보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 43 | 참나 | 2026/03/27 | 5,820 |
| 1798396 | 베개 어떤 제품 쓰세요? 7 | 편안 | 2026/03/27 | 1,297 |
| 1798395 |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화 꼭 보세요 18 | 강력추천 | 2026/03/27 | 3,732 |
| 1798394 | 잠결에 돌아가시는 분 31 | ㄱㄴ | 2026/03/27 | 6,400 |
| 1798393 | 도어락 지문 많이 쓰게될까요 12 | Asdl | 2026/03/27 | 2,638 |
| 1798392 | 남편의 ... 1 | ghfkdd.. | 2026/03/27 | 1,931 |
| 1798391 | 광고하는 임플라트 저가 믿을수 있나요? 2 | ... | 2026/03/27 | 1,005 |
| 1798390 | 한화솔루션 유증해서 투자가 아니고, 부채상환? 8 | 개미등꼴 | 2026/03/27 | 2,962 |
| 1798389 | 호주에서 한국인 인종차별 장난 아니네요 26 | ... | 2026/03/27 | 15,769 |
| 1798388 | 시가모임에서 눈도 안마주치고 인사도 안하는데 14 | 진짜 | 2026/03/27 | 6,210 |
| 1798387 | gs 반값택배 얼마나 걸리나요 4 | .. | 2026/03/27 | 1,131 |
| 1798386 | 이재명, 49억7천만원 신고... 1년 前보다 18억8천만원 증.. 16 | .... | 2026/03/27 | 5,028 |
| 1798385 | 여름이 오는 게 싫어요 10 | 여름 | 2026/03/27 | 3,335 |
| 1798384 | 반도체주 개폭락 하네요 14 | ㅇㅇ | 2026/03/27 | 18,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