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가불안으로 정부에서 유가상한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진즉에 했어야 하는 정책임
유가는 국가가 제한적으로 국가주도로 정유사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
그런데 유가 오른다고 기업이 맘대로 올리는건 안됨
설탕, 밀가루도 정부가 국민들에 싸게 살수 있도록 무관세인데 기업이 맘대로 담합해서 올리면 과징금 때리는거 당연한것임
일본은 과거부터 전세계 유가가 오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유가 상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음
유가상한제는 국민생활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국가가 관리하니
지금 이재명정부에서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유가상한제 정책은 우리도 이미 했어야하는 정책이었음
유가상한제 시행한다니가 무슨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는데
일본은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시장에 맞겨두면 무정부상태가 됨
늦었지만 이재명정부의 유가상한제 정말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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