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이 그대로 입법,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ㅇㅇ]

국면을 주도 중인 정부와

민주당 내 ‘무사 통과파’들의 강행 의지대로

간판만 바꾼 검찰개혁 ‘정부안’이 그대로 입법,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핵심 지지자들의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

상상하기 어려운 분노를 만날 것이다

 

 

 

 

마이클 샌델과 검찰개혁 정부안

https://v.daum.net/v/20260307150825202

[ᆢ]

책임지고
이재명은 하야해야 됩니다

[대?공소청?]

이름도 웃긴다

[ㅇㅇ]

지난 1월 2일 최초 입법예고안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된 지금 정부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단언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

[ㅇㅇ]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새로운 정부 안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제외시켜 또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이슈가 제기된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인데. 그에 관하여 얼마나 반복된 사회적 논의와 얼마나 많은 공론화가 이뤄졌을진대. 이러한 코멘트 자체가 총리실과 (어쩌면 대통령실의) 의중이 보완수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남겨주겠다는 데 기울어져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수박 겉핥기 수준의 법안을 (2026년 1월, 국민적 차원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한 후 철회한) 애초 정부 원안을 대폭 개선한 내용이라고 들이민 것이다. 그리고 집권 민주당이 이를 냉큼 받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오랜 시간 근본적 검찰개혁 하나 보겠다고 피와 눈물을 바쳐온 시민들의 절박함을 뭘로 보고 이런 설익은 시도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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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보니 내마음과 너무 같아서
댓글로 다 올립니다

[제 맘과 같은 글]

김규현 변호사 페북 글이 딱 제 맘이네요.
이 글도 딴지에서는 유배지행이었다네요.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리 칭찬을할때는 언제고,조금만 자기맘에 안들면 대통령 눈과 귀가 가려져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않게...그런걸
퍼뜨려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나 의견을 말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참을수없을 정도로 마음에 안드는게 있다면,그걸 추진하고 책임지는대통령 본인을비판하십시오.그럴용기도
없이 애꿎은 참모를 비난하는것은 당당하지못합니다. 심각하게 잘못된것이 아닌한,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뜻은 존중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자꾸 작은차이를 심각한 잘못인것처럼 부풀려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면,뭔가 다른의도가 있는것으로 비춰질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48019370947/posts/pfbid02kAiNt4JbPhSpKJ4mkGsuyNnp...

[이번에]

검찰개혁되면 버틴 정대표
그리고 일부 법사위 의원들 때문임
이재명은 이미 실패

[ㅇㅇ]

민주당의원들 빼고
대통령비판을 국민들 누가 못한다는거에요?

[ᆢ]

앞뒤가 다른
이재명의 이중성
진즉에 알았지만
내란부터 해결하기 위해
뽑아 줬지만
인간의 본질은 절대 안변하네요
특히 검찰개혁 앞에서
적나라하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돌아옴]

이니여니여리하며 이재명 악마화하던 사람들이 다시 정체를 드러내네요.
역시…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딴지가 그 시작이었어요.

특수부 진급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비판 안하고…
아직 시작단계인 이재명 검찰개혁만 자꾸 딴지를 검

역시 딴지!!!

[염려대로]

인사를 할때 짐작했던 대로 네요
이재명도 한 몸
김민석은 행동대장
고양이뉴스가 이번에도 제대로 밝히는군요
니들은 검찰개혁의지는 없고
국민은 이용당한 꼴
그래도 걱정 안하겠지?
민주당 대안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혁당을 그렇게 토사구팽 시킨거임?

[..]

“나는 이것이 요 며칠 검찰개혁 최종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샌델의 말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고" 자격 없는 자들이 무언가를 부당하게 결정할 때 느끼는 감정 말이다.”

[ㅇㅇ]

얘들은
할말없으면 악마화라는 단어로 퉁치는게 종특


뉴이재명
=뉴이승만
=(재명이없는) 재명이네마을
=언주네마을

[원글이]

당대표도 새로 유입하는 뉴이재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더 많이 지지세력을 넓히도록 한다는데 지지자들을 공격하고 악마화하면 되겠어요? 원글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요즘 게시판보니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이 힘든 구조라는 것이 느껴져요.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정부가 중도확장이라도 하려고 하면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발목잡고 못가게 해요. 오히려 새로운 지지세력을 공격하고 몰아내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악행과 고리 끊어내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봐요.

[ᆢ]

긴소리말고
민주당 법사위 원안대로
검찰개혁 시행 안되면
이재명은 무능하고
주변의 간신들에게 휘둘리는
종이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