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 구제의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멈출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성남시장 당시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보인다.
비록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더라도 해결책을 직접 실행하거나 정치적으로 수를 쓰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시민들이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치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계파들간의 거래에 의존하거나 권모술수를 동원하지도 않고, 문제의 해결 과정이나 결실로 인해서 이익과 피해를 보는 쪽이 충분히 예상되더라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선택은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정치인들일 경우로 한정되고 시민들이 직접 이해관계에 연관된 경우에는 정치적 거래로 일을 매듭짓는 경우가 없다.
이런 특징을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지금 상태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은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검사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판을 만든 단계이다. 외형적으로 '검사편'으로 보일 정도인 국무총리, 법무장관, 검찰개혁TF 측에서 정부안을 성안하며 '검사버전'을 내보인 셈이다. 개혁 당사자가 검사인 만큼 "검사들의 목소리도 일단 들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시민들의 바람대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검사들의 요구사항이 표면화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말할 기회를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잠재적인 미래의 갈등 원인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검찰개혁의 바톤을 넘겨주었다. 검찰개혁TF는 즉각 반발하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봐야 앞으로 남은 입법과정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검사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검사버전'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이제 이것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국회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이다.
만약 국회가 여러가지 이유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안을 내놓게 된다면 개혁은 그 수준에서 실행될 것이다. 검찰과 언론의 꼼수가 동원되었든 어쨌든 시민들이 국회를 통해 관철한 한계가 그정도인 것이다.
정부측의 민정수석이나 국무총리, 법무장관, 검찰개혁TF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개혁은 입법으로 마무리 되므로,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황상 검사들에게 약점이 잡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들의 권한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면에서 좋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개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다. 민주진영 소속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문제가 많은 정부안을 대체할 '국회안'을 도출하고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독려할 때이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이재명 정부 기간동안 앞으로 남은 큼직한 개혁과제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갈지 어렴풋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과 이해당사자들을 표면으로 드러내서 시민들에게 보여준다.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직접 참여한다. 비록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개혁을 실행에 옮기겠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근거와 동력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이 진행되면 그 개혁의 대상은 정치적으로 정권을 비난할 근거를 잃게 된다. 정치적으로 정적들을 강제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다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정치적 암수를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깔끔하다. 놀랍도록 직관적이면서 효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 권기훈님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