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달

[ㅇㅇ]

“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달

https://v.daum.net/v/20260305154602303

여권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최종 수정 권한이 있는 만큼,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오늘 자신의 SNS에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제목만 바꿨다"며 정부안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사위는 체계 자구와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만 수정할 권한을 준 건데, 대폭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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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정부안  당장 폐기하고        법사위 원안으로 본회의 통과시켜라.  

민주당. 지도부라는것들은 정신차리자.오늘 의총에서 정부안 어쩌고 헛소리 기사 나오면 국민들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것이다.니들이 하는짓은 검찰공화국 시즌2로  다음세대를 피빨아먹겠다는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박은정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뒤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검찰개혁 완수합시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 건 아닌겁니다

[추미애간곡한부탁]

[추미애의원 페북 펌 ]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재촉외에 건성건성 거칠었다고 봅니다.

공소청법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하는 법안인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난해 법사위 논의 중 정부TF로 넘어간 후 정부안으로 한다고 중단하라고 해 기다린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에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예고 직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총 도중 강경파라고 언론으로부터 애궂게 오해를 사는 김용민을 아는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은 6년 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중 한사람이었고 나는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김용민 등 위원들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법무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돼 수용되었다.
그러니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주시라.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123123]

검찰 개혁 이번에도 못하면 앞으로는 더더 힘들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신차리세요
이 꼴 보자고 지난 세월 참고 기다린거 아닙니다

[...]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22

[행동하자.]

촛불행동은 뭐 하냐? 지난 주 보니 '조희대 탄핵'만 주구장창 외칠뿐 겸찰개혁은
한마디도 없더군. 이번에 검찰개혁 못 하면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요.
재능있는 검사들은 호러드라마 작가로 등단 시켜 밥자리 지키게 하고 개혁은 이뤄져야 합니다.

[ㅇㅇ]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333333

[...]

민주당 지도부 정신차리세요
ㅡㅡㅡㅡㅡㅡㅡ
김민석 봉욱 정성호의 정부개혁안이 문제 아닌가요?

[지금 상황 보니]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 세 분이
정말 힘든 상황일 거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 내주세요 다른 거 바란 거 없이 오로지 완전한 검찰개혁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검찰놈들의 만행을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뼈마디가 아프고 심장이 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권력보다 더 강한 게 검찰권력이고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게검찰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전한 검찰개혁은 이루어져야하고 이재명 정부는 해내야 합니다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oo]

법사위 4인 추미애, 박은정, 서영교, 김용민 의원 응원합니다. 전 검찰개혁에 가장 시대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권한을 제한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법사위안으로 진행하고 예기치 못한 맹점 발생시 개정하는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언론개혁
리박스쿨
갈길이 머네요
검찰개혁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꺼 같아요

[ㅇㅇ]

이번에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다 다시 돌아갑니다.

[...]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민석 봉욱 정성호 이언주 한준호 등등이
저렇게 눈이 뒤집혀 날뛰지 않겠지요

[김민웅]

촛불행동이 검찰개혁 입도 안 떼는건 김민ㅅ 형 김민ㅇ 때문인 듯

[촛불]

진짜 희안하네요

[00]

김민웅은 며칠전에 정부안 비판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