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728
작성일 : 2026-03-08 02:39:00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

  • 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

  • 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4. ...
    '26.3.8 8:25 AM (221.140.xxx.68)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

  • 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

  • 6. ...
    '26.3.8 12:14 PM (124.111.xxx.163)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818 도배 잘아시는분 있나요 1 ㅇㅇ 09:49:02 325
1800817 넷플리스 드라마 추천해요 7 ㅎㅎㅎ 09:38:54 3,050
1800816 중학생 딸이랑 뭐할까요?? 10 belief.. 09:37:33 1,051
1800815 국민권리 구제의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멈출것인가? 6 검사요구버전.. 09:33:34 377
1800814 언제든 자유수영 가능한 수영장 있나요 10 서울 09:33:13 1,252
1800813 80 부모와 손절? 12 ... 09:27:28 4,784
1800812 박시백 화백의 만화 조선왕조실록 추천해요 9 ㅇㄹ 09:27:20 1,014
1800811 밤고구마 맛있는데 없나요 7 00 09:26:59 969
1800810 부대찌개 밀키트 먹을만하군요 13 ㅇㅇㅇ 09:15:39 1,547
1800809 스티브 잡스처럼 같은 옷 입으면 이상하겠죠? 20 .... 09:15:36 3,021
1800808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14 ㅇㅇ 09:08:27 2,114
1800807 치매부모님 7 ... 09:04:07 2,187
1800806 이재명 검찰 못없애는 EU 22 ㅇㅇ 08:54:24 2,656
1800805 이휘재 복귀 논란 ‘불후의 명곡’ 28 ... 08:53:32 6,224
1800804 대통령 X에 올라온글 21 ㅇㅇ 08:49:54 3,348
1800803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았다 100 ㄷㄷㄷㄷ 08:37:17 4,585
1800802 안세영, 36연승하며 전영오픈 결승 진출 7 ㅇㅇ 08:34:00 1,458
1800801 주택 사시거나 살아 보신 분 26 ㆍㆍ 08:33:24 2,890
1800800 노인 일자리 일 강도가 쎈편인가요? 32 노인 08:32:23 2,946
1800799 녹내장의심단계인데 염색이 안좋을까요? 15 염색 08:26:25 1,843
1800798 전철에서 다리꼬는 사람 9 ㅇㅇ 08:19:37 1,866
1800797 나이드신분들 새벽4시에 밥하나요? 27 ... 08:16:37 4,721
1800796 부동산개혁 지방활성화는 그래도 08:15:38 315
1800795 이재명대통령의 글 전문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4 검찰개혁 08:08:35 834
1800794 미용실파마하러갈때 머리감고가시나요 5 궁금해요 08:07:46 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