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728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0818 | 도배 잘아시는분 있나요 1 | ㅇㅇ | 09:49:02 | 325 |
| 1800817 | 넷플리스 드라마 추천해요 7 | ㅎㅎㅎ | 09:38:54 | 3,050 |
| 1800816 | 중학생 딸이랑 뭐할까요?? 10 | belief.. | 09:37:33 | 1,051 |
| 1800815 | 국민권리 구제의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멈출것인가? 6 | 검사요구버전.. | 09:33:34 | 377 |
| 1800814 | 언제든 자유수영 가능한 수영장 있나요 10 | 서울 | 09:33:13 | 1,252 |
| 1800813 | 80 부모와 손절? 12 | ... | 09:27:28 | 4,784 |
| 1800812 | 박시백 화백의 만화 조선왕조실록 추천해요 9 | ㅇㄹ | 09:27:20 | 1,014 |
| 1800811 | 밤고구마 맛있는데 없나요 7 | 00 | 09:26:59 | 969 |
| 1800810 | 부대찌개 밀키트 먹을만하군요 13 | ㅇㅇㅇ | 09:15:39 | 1,547 |
| 1800809 | 스티브 잡스처럼 같은 옷 입으면 이상하겠죠? 20 | .... | 09:15:36 | 3,021 |
| 1800808 |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14 | ㅇㅇ | 09:08:27 | 2,114 |
| 1800807 | 치매부모님 7 | ... | 09:04:07 | 2,187 |
| 1800806 | 이재명 검찰 못없애는 EU 22 | ㅇㅇ | 08:54:24 | 2,656 |
| 1800805 | 이휘재 복귀 논란 ‘불후의 명곡’ 28 | ... | 08:53:32 | 6,224 |
| 1800804 | 대통령 X에 올라온글 21 | ㅇㅇ | 08:49:54 | 3,348 |
| 1800803 |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았다 100 | ㄷㄷㄷㄷ | 08:37:17 | 4,585 |
| 1800802 | 안세영, 36연승하며 전영오픈 결승 진출 7 | ㅇㅇ | 08:34:00 | 1,458 |
| 1800801 | 주택 사시거나 살아 보신 분 26 | ㆍㆍ | 08:33:24 | 2,890 |
| 1800800 | 노인 일자리 일 강도가 쎈편인가요? 32 | 노인 | 08:32:23 | 2,946 |
| 1800799 | 녹내장의심단계인데 염색이 안좋을까요? 15 | 염색 | 08:26:25 | 1,843 |
| 1800798 | 전철에서 다리꼬는 사람 9 | ㅇㅇ | 08:19:37 | 1,866 |
| 1800797 | 나이드신분들 새벽4시에 밥하나요? 27 | ... | 08:16:37 | 4,721 |
| 1800796 | 부동산개혁 지방활성화는 | 그래도 | 08:15:38 | 315 |
| 1800795 | 이재명대통령의 글 전문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4 | 검찰개혁 | 08:08:35 | 834 |
| 1800794 | 미용실파마하러갈때 머리감고가시나요 5 | 궁금해요 | 08:07:46 | 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