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1,392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6638 | 미국은 약사랑 간호사랑 비슷한가요? 6 | ᆢ | 2026/05/10 | 2,841 |
| 1806637 | 급질- 두릅 가시가 강한데 먹어도 되나요? 7 | 문의 | 2026/05/10 | 2,061 |
| 1806636 | 지금 실내는 춥고 밖은 더운듯한거 맞죠? 7 | 여기는분당 | 2026/05/10 | 2,729 |
| 1806635 | 미국의사중 치과의사 연봉은 어떠한가요? 2 | .. | 2026/05/10 | 2,470 |
| 1806634 | 신한물감 오래되면 못 쓰나요? 2 | 궁금 | 2026/05/10 | 1,507 |
| 1806633 | 적당히 즐겁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일에 대한 야망이 있으면.. 9 | ........ | 2026/05/10 | 2,938 |
| 1806632 | 태후사랑에서 염색해 보신 분들요 9 | .. | 2026/05/10 | 2,213 |
| 1806631 | 좋아요 얘기 나오길래 3 | 좋아요 | 2026/05/10 | 1,355 |
| 1806630 | 스레드에서 오늘 핫한 용인 처인구 인테리어 사기업체 | 올리비아 | 2026/05/10 | 2,646 |
| 1806629 | 80 넘은 시어머니 이 샌들 어떨까요? 10 | ooo | 2026/05/10 | 3,041 |
| 1806628 | 꽈리고추를 맛있게 먹는 방법? 10 | 늦봄 저녁 | 2026/05/10 | 2,928 |
| 1806627 | 매운돈까스 쏘스 알려주세요 1 | 부자되다 | 2026/05/10 | 1,304 |
| 1806626 | 광고싫어.. 1 | 삼성 ai광.. | 2026/05/10 | 1,063 |
| 1806625 | 경기도당이 조혁당에게 일침 23 | ㅇ | 2026/05/10 | 1,869 |
| 1806624 | 지금 뭐먹고싶으세요. 6 | 콩 | 2026/05/10 | 2,148 |
| 1806623 | 소 양즙 구매처 알고 싶습니다 1 | 질문 | 2026/05/10 | 1,267 |
| 1806622 | 21세기 대군에서 계약서 유출 3 | 음 | 2026/05/10 | 3,333 |
| 1806621 | 알바 사장이 배우는 기간엔 돈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12 | ........ | 2026/05/10 | 3,364 |
| 1806620 | 명언 - 청춘이란 무엇인가? | 함께 ❤️ .. | 2026/05/10 | 1,149 |
| 1806619 | 건강염려증으로 영양제를 12가지나 먹어요 10 | ........ | 2026/05/10 | 3,025 |
| 1806618 | 술을 안마시는데 숙취 냄새가 나는 경우는 뭘까요? | ..... | 2026/05/10 | 1,166 |
| 1806617 | 윗집에서 볼일보는 소리가 다들려요 13 | 소리 | 2026/05/10 | 4,281 |
| 1806616 | 수채화물감 알파vs신한 4 | 수채화 | 2026/05/10 | 1,368 |
| 1806615 | 차별이나 무시하려는건 아닌데요.. 4 | .. | 2026/05/10 | 2,170 |
| 1806614 | 평택 을, 누가 이길지 진짜 궁금하네요 27 | . | 2026/05/10 | 2,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