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558 | 곧 다가올 주식 후폭풍은 바로 이거죠 4 | 후폭풍 | 2026/03/08 | 6,024 |
| 1792557 | 햇반글 쓰신분 너무 착해요 58 | ㅇㅇㅇ | 2026/03/08 | 19,109 |
| 1792556 | 인테리어 감각있으신분께 여쭤요 20 | nn | 2026/03/08 | 3,074 |
| 1792555 |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나요? 6 | .. | 2026/03/08 | 948 |
| 1792554 | 정청래 대표 감사합니다 27 | 민주시민 | 2026/03/08 | 2,475 |
| 1792553 | 조금 많이 감동입니다. 4 | 속상한 마음.. | 2026/03/08 | 2,840 |
| 1792552 | 지금 검찰개혁안 정부안 5 | ... | 2026/03/08 | 1,015 |
| 1792551 | WBC 야구 리그에요? 2 | ㅇㅇ | 2026/03/08 | 1,482 |
| 1792550 |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5 | ㄱㄴㄷ | 2026/03/08 | 1,850 |
| 1792549 | 신한금융 “집값 내려야 지갑 열고 결혼 한다” 6 | ... | 2026/03/08 | 2,564 |
| 1792548 | 모임에서 2 | 아아 | 2026/03/08 | 1,339 |
| 1792547 | 두바이 교민 탈출 민항기 타고 온 건 비용은? 30 | 궁금 | 2026/03/08 | 7,279 |
| 1792546 | 주식투자 참 쉬운거 같아요 24 | dd | 2026/03/08 | 6,333 |
| 1792545 | 넷플 홍금보 넘 재밌네요 19 | ㅇㅇ | 2026/03/08 | 3,847 |
| 1792544 | 프렌치토스트 맛없는 이유가 뭘까요? 20 | 궁금 | 2026/03/08 | 3,545 |
| 1792543 | 씰리 침대 써 보신분 4 | 침대 사려고.. | 2026/03/08 | 1,324 |
| 1792542 | 34평 아파트 부분 안테리어 경비 3 | 인테리어 | 2026/03/08 | 1,752 |
| 1792541 | 영어 번역앱 3 | .. | 2026/03/08 | 1,112 |
| 1792540 | 동치미무침이나 상추무침같은거 할때요 4 | 꽃말 | 2026/03/08 | 1,480 |
| 1792539 | 남편이 언젠가부터 뒤에 타라는데요. 62 | 음 | 2026/03/08 | 26,526 |
| 1792538 | 아동학대범에게 중형을 4 | ㅇㅇㅇ | 2026/03/08 | 1,118 |
| 1792537 | 브리저튼 의상들 중국산 같아요 3 | 예감 | 2026/03/08 | 2,956 |
| 1792536 | 마운자로 5개월차 입니다 6 | ㅇㅇㅇ | 2026/03/08 | 3,413 |
| 1792535 | 펫로스 그렇게 힘든가요? 8 | dd | 2026/03/08 | 2,739 |
| 1792534 | 혹시 1구 인덕션이 열면적이 무제한인 것 보셨나요? 2 | 인덕션 | 2026/03/08 |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