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869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0671 | 미쳐가는 창원시의회(부정선거 음모론) 1 | 항상이러기를.. | 2026/03/08 | 623 |
| 1800670 | .. 9 | .,.,.... | 2026/03/08 | 2,839 |
| 1800669 | 셀프염색약 저는 이게 최고인듯요 30 | 오호 | 2026/03/08 | 13,726 |
| 1800668 | 망막박리가 지나간것 같은데.. 7 | 질문 | 2026/03/08 | 3,092 |
| 1800667 | 한살림이 좀 비싼데 확실히 물건이 좋아요 5 | ㅇㅇ | 2026/03/08 | 3,355 |
| 1800666 | 이란이 악의축이 아니라 8 | 미국, 이스.. | 2026/03/08 | 2,800 |
| 1800665 | 56세.올리브영 아누아 토너,크림 괜찮나요?추천해주세요 11 | 추천부탁드립.. | 2026/03/08 | 1,516 |
| 1800664 | 야구 이러면 탈락인가요? 9 | ㅇㅇ | 2026/03/08 | 2,649 |
| 1800663 | 제인 에어의 서사에 대항해서 나온 소설이 있대요 22 | Sargas.. | 2026/03/08 | 3,921 |
| 1800662 | 술빵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 ... | 2026/03/08 | 2,285 |
| 1800661 | 강득구 “나를 매장시키겠다는 건가”...조국 언급에 ‘격앙’ 21 | 눈치가있었구.. | 2026/03/08 | 2,419 |
| 1800660 | 샤브샤브용 고기를 쪄 먹어도 괜찮을까요? 5 | ㅇㅇ | 2026/03/08 | 1,317 |
| 1800659 | 포트메리온 전자렌지 돌리시나요? 9 | 가 | 2026/03/08 | 2,325 |
| 1800658 | 주택을 매도할때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7 | 양배추 | 2026/03/08 | 854 |
| 1800657 | 항공권 가격 급등한다네요 9 | ㅇoo | 2026/03/08 | 15,712 |
| 1800656 | 강마루는 부드러움이 1도 없나요? 4 | 궁금 | 2026/03/08 | 1,470 |
| 1800655 | 야구 쫄깃쫄깃 해요 | 쫄깃 | 2026/03/08 | 1,115 |
| 1800654 | 채식 지인 16 | ㅇㅇ | 2026/03/08 | 5,291 |
| 1800653 | 우울증인 아내를 위한 남편의 요리 6 | 화병 | 2026/03/08 | 3,231 |
| 1800652 | 아플때마다 불안증(공황장애) 생기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15 | 불안증 | 2026/03/08 | 2,335 |
| 1800651 | 율무차 맛있는거 혹시 있을까요? 14 | 먹고싶다 | 2026/03/08 | 1,661 |
| 1800650 | 일 할때 필요한 검사비를 회사에서 안 주는 경우 1 | .... | 2026/03/08 | 880 |
| 1800649 | 더쿠는 리박이가 접수한듯 34 | ㅇㅇㅇ | 2026/03/08 | 2,835 |
| 1800648 | 뭐 살까요? 1 | ,, | 2026/03/08 | 1,174 |
| 1800647 | 급해요. 술먹고 숙취에 좋은방법 21 | 하아아 | 2026/03/08 | 2,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