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안하면

[으악]

검찰개혁 안하면

첫표적이 이재명이다.

검찰개혁 안하면

이재명이 백만가지 잘해도 

다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뭘 망설이냐.

 

[딜했겠죠]

나는 봐줘.

[ㅇㅇ]

딜했겠죠!!!!
검찰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난 빼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어준 문재인 욕하느라 난리인거구요

[경찰견제 어떻게?]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위혹 '경찰'이 무혐의 처리
이준석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가 보완수사권(직접 수사)을 갖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입니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질적인 사건 처리에 있어 보완수사 요구 등 검찰의 통제 기능은 존재합니다.

호주 및 이스라엘: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재판)만 담당하여,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의 특성: 미국, 영국 등은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등)와 달리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적으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통제 권한은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 2017년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는 우려와,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

딜 했겠죠. 공약1호를 개같이 버리는데 배신자가 따로 없네요

[.........]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어요.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이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억울하게 피해자가 추가 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거절해버리면 그대로 마무리된다구요. 억울해도 구제가 안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돌아갑니다.그래서 철저하게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는 건데, 그게 문제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검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죠.

[그는]

노무현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오
자기 자리 몫 잘챙겼을 꺼요
순진하게 노무현처럼 될까봐
문재인처럼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것 같소
우리의 연민 부채의식은 오지랖

[...]

알아서 하시겠지요.
연예인 걱정만 오지랖인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대통령 걱정이 오지랖이었네요,

[민주진영]

지지자의 지지는 이제 필요 없나봐요.
얍삽한 이재명.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결이 확실히 다르기는 했지요.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못 고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