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들여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혹여나 (한동훈의)저런 주장을 사실로 오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몇 줄 적습니다.
1.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 밸류업을 말로만 떠들다가, 재벌들 반대하니 순식간에 상법 개정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서,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거 내쫓았던 것을 벌써 잊으셨나 봅니다. 결국은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했지요.
윤석열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상법 개정은 아직도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6천을 갔다고요?
2. 이재명 정부 등장 전후로 상법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 시장개혁에 대한 기대감, 정부 신뢰 회복으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업황 호조가 코스피의 주된 상승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기록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법 개정이 없었다면, 기업의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여전히 중복상장을 비롯한 지배주주의 각종 횡포를 우려하며 시장의 장기비전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사주 소각, 배당 증가 등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3.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11개사의 주식을 제외하고도, 코스피 지수는 4,700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포함하여 많은 분석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때 코스피가 2,500 언저리를 오갔으니,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2배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어도” –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