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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강행문제

000 조회수 : 794
작성일 : 2026-03-07 11:32:54

부패사범 경제사범 

예를들어 전세사기같은거 

피해보는 사람들 이제 경찰이 다 조사하고 끝내야되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가족이 경찰이 있어 알아요

도둑잡고 살인범찾고 이런건 잘하는데 경찰조직내에서 대형 복잡한 사건은 체계도 없고 역량도 딸려서 대충 조사할가능성이 크대요

정치검찰이 문제인데 왜 보완수사를 전면 못하게하나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텐데 돈많은사람은 변호사써서 하지만 일반시민은 그냥경찰한테 다 좌지우지되어야하나요? 지방경찰은 토착세력과 결탁되어있어서 서로다 연결되어있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구제받을길이 없는것같아요

이런 부작용들 대안있나요?

IP : 182.221.xxx.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7 11:41 AM (182.221.xxx.184)

    검찰 조작이 더 많고 더 심각해서요
    검찰조사 받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 2. ..
    '26.3.7 11:45 AM (114.204.xxx.126)

    검찰 조작이 더 많고 더 심각해서요
    검찰조사 받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2222

  • 3. ㅇㅇ
    '26.3.7 11:46 AM (118.235.xxx.14)

    검찰의 해악 :
    노통의 죽음, 조국가족 도륙, 윤석열의 계엄

    이런데도 개혁을 하지말고 더 큰 권한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 4. ..
    '26.3.7 11:48 AM (49.182.xxx.15)

    그걸 보완하는 방법도 세워놓고 법안에 넣어놨다고 김용민의원이 얘기했어요.
    일단 시행을 해야 봐야 추가로 보완해야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이겠죠.
    법안을 보면 경찰한테 다 몰아주는 검찰개혁이 아니에요.

  • 5. ..
    '26.3.7 11:55 AM (58.182.xxx.59)

    완전히 경찰 마음대로 되는 구조도 아니고,
    검찰·법원·이의신청 등 여러 단계의 견제 장치를 보완해야죠.
    박상용같은 괴물이 나온 이유가
    검찰이 수사 기소를 다 할 수 있으니 증거를 은폐 조작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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