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검토바란다-조국

[응원]

페이스북 내용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 유감이다. 조국혁신당 법안과의 자세한 차이는 두 법안을 비교해보시길 바란다. 일단 딱 하나만 짚고자 한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다. 현재에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보완수사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등공소청장 (=현재 고등검사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이다.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外廳)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 단위에 2단계 검찰 구조가 있고, 연방 검찰이 있어 3단계 구조다(연방검찰이 주검찰을 지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다. 영국은 비연방국가로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Office; 기소권만 보유),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수사권과 기소권 보유)과 경찰(수사권만 보유)의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구조와 유사한데, ‘왕립검찰청’은 2단계 구조이다.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 구조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상의 점,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한다.

[응원]

https://www.facebook.com/share/p/14RscEjn9Tr/

[ㄴㄴ]

너나잘해라
징징대지 말고

[...]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222222222222222222222222

[00]

동감합니다.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시대 과제 중 하나. 다수 여당을 갖고도 정말 어렵네요.

[동감]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33333333333333

[,,,,,,,]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4444444444

[열불나]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5555555555555

[123123]

검찰개혁에 조국만큼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요?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재명은 검찰을 자신의 칼로 써 보려는 생각을 버리시오

[ㅇㅇ]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66666666
조국 지지합니다

[ㅇㅇ]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666666

[댓글222]

정부안 반대표 던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현행 법안에서그냥 "등" 자만 빼고 맙시다

사법개혁법안은 왜 조희대 지귀연보고 직접 만들라 안 했습니까?

왜 검찰개혁안만 검사들이 직접 만듭니까?

지금 방첩사도 해편작업하는데 방첩사 군인들이 만들지 않잖아요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인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법사위에서 단식을 하든 삼보일배를 하든, 지금 정부안은 못받겠다, 개혁안 접는다고 발표하세요

왜 청을 두 개로 만들어서 세금만 더 쓰나요??

검찰개혁.

25년 기다렸는데ᆢ그냥 4년 더 기다렸다가 합시다

[356]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777777777777

[좋아요]

쭈욱 조국혁신당으로 이렇게 일하시길 응원해요.

[대?공소청]

이름부터 오만하다

[정부안]

너무 심각하던대요.

국회 법사위안으로 가야죠!

[ㄱ]

더이상의 양보는 안됩니다
지민비조로 사기치고
또다시 민주당에게 자리 양보 부탁하지마라

[정치개혁 약속]

민주당은 정치개혁부터 해라

[ㅁ ㅁ]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ㅇㅇ]

국회 법사위원안으로 하세요

민주당 국개들아!!!!!!!
니들이 28년. 4월까지 무사하고싶으면

[....]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

더이상의 양보는 안됩니다
지민비조로 사기치고
또다시 민주당에게 자리 양보 부탁하지마라
>>>>
사기는 누가 사기를 칩니까?
합당은 안되지만 연대는 해야하고
지난 총선때 조국혁신당 때문에 크게 승리한건데 교섭단체 아몰라..사기친 게 누군데요?
대선때 이재명 후보를 위해 뛰어줬는데
뭔 사기요?

[역시]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9999999999999

[희망]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101010101010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갑시다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보다 낫네.
응원합니다. 조국혁신당.

[....]

정치인 리더는 이렇게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악의 축! 검찰!!!
검찰과 뭔 토의, 숙의로 포장해서 야합을
합니까? 그런 정치인 필요 없어요

[정치인의]

목소리
신념은 이렇게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백만번 낫소
늘 그렇게 생각

[...]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ㅡㅡㅡㅡㅡㅡ
이름 한번 거창하기도 하다
뭐 일제시대냐?
검찰 필요없어!

조국혁신당은 김민석의 정부개혁안
반대 목소리 더 크게 내세요

[최대 피해자]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진 윤석열 검사들 조작수사에 가장 큰 피해자들 조국과 이재명.
조국이 큰목소리 내는거 당연합니다.
이재명도 공약 자켜주시길 바랍니다.
임기 말에 누구를 가장 괴롭힐까요? 뻔하죠 ㅠㅠ

[적제적소에]

목소리 내는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봄소리]

동감입니다
쇄빙선 되어주세요

[옳소]

너나 잘해라가 댓글은 뭔 소리에요?
검찰에 피해를 이 정도 받은 가족이 어딨다고
검찰개혁 목소리 내는게 잘못인가요?
조국 너무 불쌍해요.
갠적으로 정치인 스타일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하도 견제하며 때리니 거목으로 커가는 듯 하네요.

[지금]

조국 견제하며 욕하는 분들은
누구 편 이신건가요?
이잼을 위하는 건 아니죠?
경쟁자인 김민석을 위해서면 몰라도
대통령은 조국 싫어할 리가 없어요.
같은 피해자로 동병상련을 느끼면 느꼈지.

[...]

조국대표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