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침

[추]

(정부안에 대하여 5.)

 

윤석열 검찰정권은 금감원장
이복현,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국정원장 법률특보 김상민
검사, 국정원 기조실장 김남우
검사,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검사,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검사를 비롯해 온갖 정부기관에 검사들을 박아 놓았습니다.

검사만 유능하고 전지전능해서 그런게 아니라 조폭이 골목상권 접수하듯 나라를 접수했던 것이 문제였지요.

공소청법안 제52조 검사의 겸임규정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윤정권에서 법무부가 온통 검찰 판이었습니다. 그 폐단을 아예 법적으로 보장해 공고히 하다니요?

"법무부의 업무 중에는 검찰과 무관하거나(민상사법 개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일 법령 등), 검찰의 시각과 정반대의 관점으로 일해야 하는 분야들(인권, 행형, 교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조차도 검찰의 시각과 관점이 판을 칠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런 지적과 우려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개혁은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침묵으로도 오지 않는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지성용신부님의 글을 살짝
차용했습니다

추미애의원님 유투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를 죄다 검사들로 채웠다잖아요
윤석열때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민석의 검찰개혁단도 검사들이 무려 18명!!!
전지전능하신 검사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딨습니까?
지금이 국힘 정권이에요?

[맞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일 삼았던 자들이 반성하는 척 한다고 봐 주다가
다시 험한 꼴 봅니다..

절대 검찰개혁을 그들 법안으로 하면 안됩니다
총리실 검찰개혁 TF 법안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사위 법안으로 실행하십시오..국민이 더 화내기 전에..

[응원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법사위 법안으로 실행하십시오..국민이 더 화내기 전에.. 222222222

[ㅇㅇ]

검사들을 왜 그렇게 많이 쓴건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카트린]

혼란하네요
지금 민주당 정부 맞는지
검찰개혁은 커녕 검찰천국을,
함께 고생하고 신념지킨 민주인사들은
팽 당하고 극우 인사들 요소요소 등용하는
거 보며 참 잡탕 민주정권이 따로 없다는
기괴스러운 현실에 자괴감이.
무지개도 좋고 먹고사니즘도 좋지만
최소한 민주정부의 품위는 좀 지킵시다.

[민주당 안으로]

검찰개혁은 민주당 안으로. 추미애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