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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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지귀연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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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탄핵조희대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26-03-06 13:52:55
IP : 61.73.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구절절공감
'26.3.6 1:54 PM (61.73.xxx.75)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사법부는 대법원장 아래 극단적으로 위계화·관료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천황제 사법’이 근본적 개혁을 거치지 않은 채 80년 동안 이어져온 결과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지 말라고 한다. 천황제 사법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식민지 법관의 인식을 보는 듯하다.
2. 정신 차리길..
'26.3.6 2:04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대한민국은
전과자 맘대로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력 잡았다고 재판 거부하는거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뭐하자는 짓인지 ..3. 183
'26.3.6 2:09 PM (39.7.xxx.62)조희대 말씀이시지요?
4. ...
'26.3.6 2:32 PM (211.197.xxx.11) - 삭제된댓글쪼~ 위에 정신 차리길님... 조희대 수사 대상 일낀데....?
그날 어디서 뭐하고..내란 인간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
그날 알고 있었는지..? 그밖에 도 있는데...?..5. 시급
'26.3.6 3:08 PM (1.240.xxx.21)조희대코트 싹뚝 잘라내야 법치가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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