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달

[보완수사권 금지]

[단독] “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달

https://v.daum.net/v/20260305154602303

 

공소청장을 어째서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한다는거지?

김용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니, 원칙대로라면 소속 검사도 (공소청으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내용도 이번 의견서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소청법 정부안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을 삭제해, 현재 검찰의 검사 가운데 재임용을 통과한 사람만 공소청 검사로 뽑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같은 의견서를 둘러싼 여권 법사위원 간에는 '온도차'가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4명은 의견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사위원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A 의원은 당시 정조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당론인 걸로 알고 있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

미쳐 돌아가는 구나
검찰하고 짝짜꿍 넘들이 누구냐

[법사위존중]

합니다
김민새는 중간에서 장난치지 마라
그래놓고 무능한 당대표 프레임 만드는
천하의 작새

[ㅇㅇ]

링크 들어가서 기사좀 읽어보세요
진짜 160석 여당 의원중 진짜 검찰개혁을 원하는
의원은 추미애.김용민.서영교.박은정.
4명밖에 없어보이네요

김민새가 내놓은 정부안을 아무리 봐도
검찰개혁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판갈이.

정청래도 그냥 정부안으로 쉽게쉽게 가자는 거같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유튜브나 방송나와서 나불나불 떠들기만 하지
진짜 의지는 없고 세비받고 쉽게쉽게 가기밀 바라고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은 6월로 미루자고 꼼수부려놓고

당원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개혁 실패입니다.
벌써 배에 기름이 잔뜩 낀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심각해보입니다.

[..]

정부가 정대표 압박하는겁니까?
정신차려!! 지면안돼 정청래!

[..]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재명을 위해 흘렸던 눈물은 뭡니까?
진짜 검철개혁 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위해
열심히 전화하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배신하면 안됩니다.

[진즉에]

정선호가 데리고 온 봉욱이 만든 안에서 드러났쟎아요.
오히려 검찰들 더 살판나게 해주는 문건 유출되서.
그때 검찰과 손잡은 정성호와 봉욱을 쫒아냈어야 하는데..
정부안대로 가면 윤석열의 검찰들 반드시 복수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서 이기고 재판에서 뺏지 날라가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또 압색에 재판에 감옥갈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진짜!

[추미애의 분노]

아까 낮에 추미애 의원 글보고
이것들이 진짜 뭐하자는건지,,,,
이재명은 당장 뭔수를 내던지해라 쫌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