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소처법안에 대한 추미애의원 페이스북 글

[손떼]

<정부안에 대하여 1>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25조 제3항)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소청법 제7조 )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습니다.

부디 무소불위 검찰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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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미 다 만들었는데 정부는 왜 자꾸 방해합니까?

[moksha]

저따위 내용의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을 최종 확인한 사람이
김민새입니까.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누구든간에
검찰개혁 안할겁니까

행정부소속 늘공들이 지금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조폭짓을 하겠다는 건데.
저따위 내용의 정부안을
민주당에 보내서 어쩌라구요

잘못해서 개혁당해야할 개혁의 대상들한테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는거
이거 제정신입니까.

총리실 검사들 모여있는
검찰개혁 tf. 당장 해체하고
저 쓰레기 정부안도 당장 철회해주세요

이재명대통령님
보완수사권등. 생각 바꾸시고
제대로된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공약 꼭 지키세요.
검찰개혁 꼭 한다고 해서 찍은건데
이건 개혁이 아니라
권한을 더 주는거잖아요.

더이상 방해하지 말고
법사위에서 만든대로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정부 성공해야합니다

[봉욱과정성호]

이 둘이 처음에 정부안 내놨을 때 들통났쟎아요.
그런데 왜 그냥 두는지..
이번에 이병태 임명도 그러고 걱정스럽네요.
중도가 아니라 뉴라이트 친일파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