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정부안 황당하네요

[ㅇㅇ]

겸공보니 김민새 총리실 tf팀에서 만든

검찰개혁법 정부안  가관이네요

오히려 지금보다 권한이 더 커지는걸로 보이는데

......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공약 안지킵니까

왜  답정너 여론조사 같은 걸로

간보기 하는 검사들로 둘러싸인

 tf팀은 왜 만든거에요?

그리고 1년씩이나 미뤘으면서 

다시 또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니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인데

보완수사권 준다는 논의를 다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식으로 질질 끌면

9월 30일까지 형소법까지 개정이 가능할까요? 

이거 김민새의 단독입니까

아니면 이재명대통령의 의중입니까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니

보완수사권을 준다 만다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어떤 작은  수사권이라도 공소청에는 없어야합니다 .

 

다음단계로 

어차피 판사가 결정하는건데

영장청구권이 검사만이 할수있다는게.

그것도 이상한일이죠

영장청구를 굳이 검사손에 한번더 거쳐서

할 필요없이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모두 직접

법원에 청구할수있게 바꿔야합니다

 

관봉권띠지.쿠팡사건.대북송금등등

보듯이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검사는 오로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판검사만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한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된거 기억하시고  공약 꼭 지켜주세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직접 만드는게 말이나 됩니까 .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 철회하시고 

입법기관인 여당과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하고

tf팀은 해체해주세요

세금 들여서 조작검사들 권한 더 키우는

Tf팀은 필요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수사.기소 완벽 분리 검찰개혁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공약 꼭 지켜주세요

 

 

 

 

[ㅡㅡ]

보완수사권은 형소법 개정 사항이예요.
그러니 공론을 모으려면 논의가 필요하죠.
공소청 중수청법은 당정 합의되서 처리중이잖아요.

[봉욱과정성호]

전에도 정부안 발표했을 때
정성호가 데리고온 봉욱이 작성한 문건에
검찰에 더 힘을 실어주는 안이었음.
그때 바로 눈치채고 아재명 대통령께서 짤랐어야 했음.
이낙연2 보는거 같아 걱정스러움.
총리라는 인간은 주가지수도 몰라 망신당하고 돌아다니고..

[인정안해요]

뉴리박이들은 검찰수사권 뺏는거 기를 쓰고 반대 중임.
심지어 친일뉴라이트 성범죄자 이병태도 인사 잘한거라며 찬양 중임.
대통령께서 올란 페북에 분명 검찰조작수사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이제명 팔이나 하며 검찰보완수사권 주려는거 찬성.
어떻게 이재명 죽이려던 잡단을 옹호?
하여간 투명해요

[ㄱㄴㄷ]

국무총리가 능력이 없는듯. 대통령은 꿈도 꾸지 말길.

[..]

유시민이 말했죠
총리실에서 싸인 없이 문건이 나갈수 없다고.
최소 총리가 해명정도는 해야 한다니깐
김민새 매불쇼 나와서 이상한 소리 맥락없이 하다 끝.

법무부 장관도 녹음된 쌍방울 김성태 던 안줬다.모를리가 없음
김민석 봉욱 정성호 서울대 패거리들 짓거리

[ㅡㅡ]

뭐가 이상해요.
지지자를 주로 보는 당은 당의 일을 하고 국민을 봐야 하는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건데요.

[....]

이번에.. 검찰개혁.. 망하면..~~

김민석도 끝이고... 이잼도.. 퇴임후.. 지지자들이 응원안해줍니다.. 검찰칼에 맞아도.. 요

김민석은.. 다음대권 노리고.. 검찰칼 쓰려고.. 개혁안하려고 애쓰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너도 끝장나는줄만 알아라

[..]

이번 정권에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다음 정권은 다시 계엄합니다.
지금 실패의 원인을 학습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꼭 검찰개혁 해야해요.

[근데]

난데없이 왜 봉욱을???
뭔가 이잼의 큰 계획이 있나 했는데..

[민새]

정부 발목 잡는 총리는 내려와라

[ᆢ]

김민새?

아주 김민석 악마화 제대로 하는구만

[나무]

검찰개혁 관련 정부법안이 개판인데 총리 욕을 안할 수가 있나요..
법무부 장관부터 바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