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사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지난 6개월동안 법사위에서 열심히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이미 있는데
왜 6개월이 지난 지금 여론조사를 더 해야한다느니.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한동훈의 '등', 법왜곡죄 수정안같은 어이없는 일이 없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정청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것” 재확인
https://v.daum.net/v/20260223095047823
공소청 검사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두고 당청이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해체되는 검찰 "전건송치·보완수사권은 꼭 달라" 요구 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689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
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당대표직은 물건너 가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되 안전장치 마련하자고 했는데요?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게 있죠.
마구마구 지들마음대로 못하게.
보완수사권 말고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게 있죠.
마구마구 지들마음대로 못하게.
저는 요구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주길 바라지만요.
검찰청 폐지라던데 맨날 논의만 하자니 검찰개혁 진척이 있나?
이미 여조 돌리고
앞에선 논의, 토론 하자고 ㅉㅉ
정성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달라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873852998&statusList=BE...
세관 마약 사건도 무혐의
관봉권 띠지도 무혐의
연어 술파티도 무혐의
검찰한테 1년 유예를 왜..
지난 6개월동안 법사위에서 열심히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왜 6개월이 지난 지금 여론조사를 더 해야한다느니.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법이 완벽할순 없으니 바로 시행하고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되지 1년유예가 왜 필요하냐구요.
혹시 처음부터 개혁할 마음이 없었나 의심까지 들어요.
법이 완벽할순 없으니 바로 시행하고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되지 1년유예가 왜 필요하냐구요.
혹시 처음부터 개혁할 마음이 없었나 의심까지 들어요. 222222222222
저러면 개혁이 아니지않나요?
수사권 다시 줄거면 검찰청을 왜 없애요
그리고 전건송치까지?
미친거죠
검새들한테 조작질 더하라고
칼을쥐어주는꼴
쌍방울 김성태의 자백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 하고 싶다"
https://damoang.net/free/5888203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 입수…수원지검-김성태 '거래' 의혹 정황
검새들 보완수사권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총선 대선때 검찰개혀 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와서 검찰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몽땅 다 검찰에 안겨줄거면 국민 뒤통수 치는 거고 민심이반이 되는거잖아요
내란척결은 물건너가는거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거겠네요.
국민들은 왜 계엄을 막고 왜 추위에 떨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