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전건송치 주면.. 국무총리실 앞에서 시위 해야겠죠?

[..]

 

이미 법사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지난 6개월동안 법사위에서 열심히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이미 있는데 
왜 6개월이 지난 지금 여론조사를 더 해야한다느니.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한동훈의 '등', 법왜곡죄 수정안같은 어이없는 일이 없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민주당 당론]

정청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것” 재확인
https://v.daum.net/v/20260223095047823

공소청 검사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두고 당청이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징글징글]

해체되는 검찰 "전건송치·보완수사권은 꼭 달라" 요구 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689


검찰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 경찰 수사종결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
https://v.daum.net/v/20260216060151055
"경찰 수사 종결권 사라지면 수사 주체 지위 흔들려"

[로망이라던]

당대표직은 물건너 가지 않을까요?

[근데]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되 안전장치 마련하자고 했는데요?

[9월 2일]

검찰청 폐지라던데 맨날 논의만 하자니 검찰개혁 진척이 있나?

이미 여조 돌리고
앞에선 논의, 토론 하자고 ㅉㅉ

[처참함]

정성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달라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873852998&statusList=BE...

세관 마약 사건도 무혐의
관봉권 띠지도 무혐의
연어 술파티도 무혐의

[애초에]

검찰한테 1년 유예를 왜..

지난 6개월동안 법사위에서 열심히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왜 6개월이 지난 지금 여론조사를 더 해야한다느니.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

법이 완벽할순 없으니 바로 시행하고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되지 1년유예가 왜 필요하냐구요.
혹시 처음부터 개혁할 마음이 없었나 의심까지 들어요.

[빙고]

법이 완벽할순 없으니 바로 시행하고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되지 1년유예가 왜 필요하냐구요.
혹시 처음부터 개혁할 마음이 없었나 의심까지 들어요. 222222222222

[개악]

저러면 개혁이 아니지않나요?

[ㅇㅇ]

수사권 다시 줄거면 검찰청을 왜 없애요
그리고 전건송치까지?
미친거죠
검새들한테 조작질 더하라고
칼을쥐어주는꼴

[이런놈들]

쌍방울 김성태의 자백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 하고 싶다"
https://damoang.net/free/5888203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 입수…수원지검-김성태 '거래' 의혹 정황


검새들 보완수사권이요?

[...]

너무 화가 납니다.
총선 대선때 검찰개혀 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와서 검찰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몽땅 다 검찰에 안겨줄거면 국민 뒤통수 치는 거고 민심이반이 되는거잖아요
내란척결은 물건너가는거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거겠네요.
국민들은 왜 계엄을 막고 왜 추위에 떨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었나요?